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Cyber 공청회」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개진된 의견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내용과 무관한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입법
예고 기간 이후에는 의견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중인 법령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 중간부분 및 법제처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
실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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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
1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산세제과	2010-09-06 ~ 2010-09-10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87
171	경제총조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경제분석과	2010-09-03 ~ 2010-09-25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106
170	농림어업총조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제분석과	2010-09-01 ~ 2010-09-24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133
169	인구주택총조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제분석과	2010-09-01 ~ 2010-09-24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132
16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도과	2010-08-25 ~ 2010-09-14	법률	의견제출가능	294
16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에너지세제과	2010-08-25 ~ 2010-09-14	법률	의견제출가능	277
16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에너지세제과	2010-08-25 ~ 2010-09-14	법률	의견제출가능	242
16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에너지세제과	2010-08-25 ~ 2010-09-14	법률	의견제출가능	193
16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담당관	2010-08-25 ~ 2010-09-14	법률	의견제출가능	237
1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득세제과	2010-08-25 ~ 2010-09-14	법률	의견제출가능	389
16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제과	2010-08-27 ~ 2010-09-03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304
1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제과	2010-08-27 ~ 2010-09-03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265
160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국제조세제도과	2010-08-25 ~ 2010-09-14	법률	의견제출가능	153
1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산세제과	2010-08-25 ~ 2010-09-14	법률	의견제출가능	169
1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제도과	2010-08-25 ~ 2010-09-14	법률	의견제출가능	198
157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도과	2010-08-25 ~ 2010-09-14	법률	의견제출가능	178
156	국세징수법 입법예고문	조세정책과	2010-08-25 ~ 2010-09-14	법률	의견제출가능	158
155	국세기본법 입법예고문	조세정책과	2010-08-25 ~ 2010-09-14	법률	의견제출가능	196
1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인세제과	2010-08-25 ~ 2010-09-14	법률	의견제출가능	247
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제과	2010-08-25 ~ 2010-09-14	법률	의견제출가능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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