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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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여 성립하는 규범

시행령(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하는 법규명령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 의장이 소관사무에 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에 의해 발하는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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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구분
217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2010-03-15	2010-03-19	대통령령
216	시·도경제협의회규정	2010-03-15	2010-03-19	대통령령
215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15	2010-03-19	대통령령
2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10-03-15	2010-03-19	대통령령
21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2010-03-15	2010-03-19	대통령령
212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15	2010-03-19	대통령령
211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2010-03-15	2010-03-19	대통령령
210	국가재정법 시행령	2010-03-15	2010-03-19	대통령령
209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2010-03-15	2010-03-19	대통령령
208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2	2010-03-12	법률
207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2010-03-03	2010-03-03	시행규칙
20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03-02	2010-03-02	시행규칙
205	주세법 시행령	2010-02-18	2010-02-18	대통령령
20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02-18	2010-02-18	대통령령
2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2-18	2010-02-18	대통령령
202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2010-02-18	2010-02-18	대통령령
20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02-18	2010-03-02	대통령령
200	인지세법 시행령	2010-02-18	2010-02-18	대통령령
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2-18	2010-02-18	대통령령
19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2-18	2010-02-18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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