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령 영문조세법령

ico_blue 영문조세법령

  • 기획재정부는 조세관련 법령중 14개 영문법령(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을 우선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등 9개법령은 하반기에 제공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관심이 있는 외국기업, 외국인투자자, 비교세법을 연구하는 외국교수 등을 위하여 '08.2월부터 조세관련 법령의 영문번역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관 조세관련 법령의 영문번역본을 분야별 및 가나다, 알파벳 순으로 찾으실 수 있고, 검색어란에 법령명 또는 주제어를 입력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상 유의사항 :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

는 번역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번역상의 오류 등으로 국문

법령과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해석을 위해 반드시 국문법령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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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조세체계
요약(단행본)
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첨부 소관과
14 교육세법
(EDUCATION TAX ACT)		 한글파일다운로드 소비세제과
13 국세기본법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한글파일다운로드 조세정책과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한글파일다운로드 조세정책과
11 국세징수법
(NATIONAL TAX COLLECTION ACT)		 한글파일다운로드 조세정책과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한글파일다운로드 국세조세과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한글파일다운로드 국세조세과
8 법인세법
(CORPORATE TAX ACT)		 한글파일다운로드 법인세과
7 법인세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한글파일다운로드 법인세과
6 부가가치세법
(VALUE-ADDED TAX ACT)		 한글파일다운로드 부가가치세과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한글파일다운로드 재산세제과
4 소득세법
(INCOME TAX ACT)		 한글파일다운로드 소득세제과
3 소득세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한글파일다운로드 소득세제과
2 조세특례제한법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한글파일다운로드 조세지출예산과
1 증권거래세법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한글파일다운로드 소비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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