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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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제도개요 법령 |
민간투자제도 소개, 민간투자법령, 주요질문모음 |
민간투자제도의 이해 민자사업 참여자 및 역할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자제도 주요 질문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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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침 및 자료 |
가이드라인 민자정책 주요자료 |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09.2월) 제2차 민자활성화 방안(09.8월) 민자사업 대상시설 민자사업 재정지원제도 민자사업 조세지원제도 민자사업 행정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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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업고시.공고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제3자 제안요청 공고 |
09년 민자사업 고시 및 제3자 공고 (고읍1초외5교 고시 등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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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연차보고서 통계 |
연차보고서 각종 사업통계 |
국가관리 BTO 사업현황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BTL한도액 민자사업 협약규모 민간제안사업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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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국제협력 |
협력활동 민자 해외자료 |
제1회 한일민자협력회의 성과보고서 제3차 한일민자협력회의 성과보고서 08년 제3차 한일민자회의 결과보고 제4차 한일민자협력회의 성과보고서 ASEM 민간투자국제회의 개최결과 스페인 민자사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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