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일(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08년 귀속)에 대한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이후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율도 단계적으로 ① 법인세율 인하
- 낮은 세율 : 13% → (‘08귀속) 11% → (’10귀속) 10%
- 높은 세율 : 25% → (‘09귀속) 22% → (’10귀속) 20%
② 과표구간 상향 조정(‘08귀속) : 1억원 → 2억원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대기업 경우 당기분방식 선택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보다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령용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지방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배제대상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종전) 5호이상, 10년이상, 85㎡(25.7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이하
- (개정) 1호이상, 7년이상, 149㎡(45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이하
‘08. 12. 9부터 수도권에서 이미 공급되었거나 향후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됩니다. 최대 10년에 이르는 수도권 전매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종전 10～5년에서 7～1년으로 완화하되, 후분양의 경우 선분양과
- 전매제한기간이 3년 이하(3년 또는 1년)인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도래한 때까지로 하고,
전매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5년 또는 7년)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잔여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09년 중 대졸자를 대상으로 각 부처 정원의 1%에 해당하는 2,600여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근무조건 : 평균 10개월 기간, 주 40시간 근무, 월 약100만원 수준, 4대보험 가입
2008년 12월 1일 수도권 영어FM 본방송이 실시되고 2009년 2월부터는 부산권, 광주권 영어FM 본방송이 실시됨으로써| 방송국명 | 영어FM방송국 | 부산 영어FM방송국 | 광주 영어FM방송국 |
|---|---|---|---|
| 채널명 | tbs-eFM (Traffic Broadcasting System -English FM) |
Busan-eFM (Busan-English FM) |
GFN (Gwangju Foreigeners Network) |
| 주파수 | 101.3MHz | 90.5MHz | 98.7MHz |
| 개국본방송 | 2008. 12. 1 | 2009. 2월말 | 2009. 2월말 |
| 방송구역 | 일원:서울특별시 일부:인천시,경기도 |
일원:부산광역시 일부:김해시,진해시 |
일원:광주광역시 일부:나주시,9개군 |
| 인터넷듣기 | www.tbsefm.seoul.kr 21시간 실시간 듣기 가능 |
서비스 예정 | 서비스 예정 |
’08.11.1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09년 4인 기준 132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이 중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95백만원(중소도시 4인기준)이었으나 이를 31백만원 인상한 126백만원으로 하여, 기초보장
수급권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대도시 : 112백만원→150백만원(38백만원 인상)
* 농어촌 : 90백만원→119백만원(29백만원 인상)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고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이 수행될 계획입니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법 시행으로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 및 귀표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고, -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됩니다.
소비자는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하여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09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각각 2%p씩 인하됩니다.| 과세표준 | 현행 | ’09년 | ’10년 |
|---|---|---|---|
| 1,200만원 이하 | 8% | 6% |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7% | 16% | 15%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6% | 25% | 24% |
| 8,800만원 초과 | 35% | 35% | 33% |
* 최저구간은 ’09년도에 2%p, 최고구간은 ‘10년도에 2%p 일시 인하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09.1.1일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09.1.1일부터 종합소득 특별공제 중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09.1.1일부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8만원에서 일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합니다. ’0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급대상 확대 : 자녀 2인이상 → 자녀 1인이상, 무주택자 → 소형 1주택자 포함
2009.1.1부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일치합니다.| 과세표준 | ’08년이전 |
|---|---|
| 1,000만원 이하 | 9% |
| 4,000만원 이하 | 18% |
| 8,000만원 이하 | 27% |
| 8,000만원 chrhk | 36% |
| 과세표준 | ’09년 | ’10년 |
|---|---|---|
| 1,000만원 이하 | 6% | 6% |
| 4,000만원 이하 | 16% | 15% |
| 8,000만원 이하 | 25% | 24% |
| 8,000만원 chrhk | 35% | 33%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하고, 향후 2년간(’09.1.1～’10.12.31)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예: 근무상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 대상주택 : 지방(공시가격 3억원이하*), 수도권(1억원이하)
*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 확대 : (종전)1억원 이하 → (개정)3억원 이하
금년말 일몰기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또한, 그동안 감면배제되었던 ‘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 다만,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투자에 대해서는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대해서는 10%로 차등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11.3～2010.12.31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은 추후 양도시(동기간 동안 계약분 포함) 주택수에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09년부터 ’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① 종전에는 15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였으나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하는 금년말 일몰기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09년부터 ‘10년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일반 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09년부터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을 확대(50% → 90%)하고, 경감기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하여,- 그 외 가구(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수준에게 지급하였고, 7월부터는 지급대상을 나아가 ‘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명)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
- 아울러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 64만원, 노인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연금액은 3월까지는 단독가구 매월
최고 84,000원, 부부가구 최고 134,160원이며, 4월부터 단독가구 최고 87,000원, 부부가구 최고 13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하며
-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 또한,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09년 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80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개소 신규 설치하여 2009년부터 전국 1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어,
※ 신규 설치지역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평택시), 강원(평창군, 인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홍성군, 서산시), 전북(고창군, 순창군), 전남(함평군, 화순군, 곡성군), 경북(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남(함안군, 남해군)
’09. 1. 1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쌀값 2만원(‘08년 기준)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3주일 내에
거주지로 배달합니다.
’09.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8년(3,770원)보다 6.1%가 인상된 4,000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 ‘0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836,00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904,000원이며,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208만5천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중 13.1%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09.7.1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따로 정한 임금으로 합니다.
’09.1.1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을 폐지- 다만,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무원에게는 성숙한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응시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
| 개정 전 | ⇒ | 개정 후 |
|---|---|---|
| 20세 이상 32세 이하 | 5급 | 20세 이상 |
| 20세 이상 35세 이하 | 7급 | 20세 이상 |
| 18세 이상 32세 이하 | 9급 | 18세 이상 |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하) 등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훈련 신청 마감일도 훈련 12일 전에서 훈련 3일 전으로 9일이 늘어나게 되며 예비군이 직접 예비군중대를 아울러 예비군훈련 실비 지급액도 소폭 상향조정되어 동원훈련 여비가 Km당 92.55원에서 95.33원으로, 일반훈련 여비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운송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에 따라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가
- 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면,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수령기간도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됩니다.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은 ‘09년 2월부터 지역사회의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민간 소비자단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소비생활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산지에 규모화·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군 유통회사는 농어업인·시군 등의 출자를 통한 다양한 자본구조, 전문 CEO에 의한 책임경영, 기존 조직과의 효율적 역할분담
등을 통해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춘 농수산물 판매전문 회사입니다.
자격요건
- 법인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농어업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시군이 각각 총 자본금의 1/4이상 출자하고, 설립초기 현금 자본금이
30억원 이상
- CEO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CEO 인재풀”에서 선임토록 의무화
지원내용
- 운영자금(보조 100%) : 3년간 총 20억원 이내(매년 6.6억원 수준)
- 원물확보 자금(융자 80%, 자부담 20%) : 70억원 이내 지원
사업추진 및 신청절차
- 설립타당성검토(시군) → 설립추진단 구성(시군)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설립추진단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선정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수산식품부)
’10년 사업신청- 예비신청서 제출(’09.2월말), 모집공고(’09.6월), 신청서 제출(’09.8월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융자, 컨설팅, R&D,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또한, 기업편의를 위해 '09.3.1부터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승인처리기간이 30일에서 25일 이하로 단축됩니다.
'09. 3. 22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9년 3월(예정)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취업한 경우-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장 1년의 기간내에서 ‘진단·취업지원계획 수립 - 의욕·능력 증진 - 집중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사업 참여는 '09.3월(예정, 추후 별도 공고)부터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로 의뢰되시는 분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3월 18일부터는 제3자에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 본인에게 통보하여 본인의 개인정보강화 및 소송,
세법상 보관의무가 있는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원본문서에 대한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09. 4. 1일부터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고, '09년도 4월부터 주유소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가 현행 최초 검사 후 - 또한, 저장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된 때 일괄적으로 받던 누출검사를 20년이 경과된 때부터 받도록 조정함으로써 매년
반복적인 토양오염도검사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 및 토양오염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경관 보전과 산림훼손 방지 및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스위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수목장 제도를 산림청에서는 수목장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조기에 확산하기 위하여 '07년부터 경기도 양평군 국유림 10ha에 수목장림 조성을 '09. 4월에는 일반국민들이 수목장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할 예정이며, 1월 중에 구체적인 이용절차와 사용료ㆍ관리비 등을 일반현황-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번지
- 구역면적 : 55ha
- 수목장림 면적 : 10ha(추모목 2,137그루)
주요시설물- 안내시설(1,835㎡) : 관리사무소, 육각정자, 야외탁자 등
- 주차공원(3,000㎡) : 주차장, 육각정자, 화장실, 안내표지판 등
- 추모공원(2,065㎡) : 공동헌화대, 사각정자, 목재데크, 화장실, 등의자 등
'08.7월부터 시행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이청약통장 가입기간 단축, 소득기준 완화, 3순위 신설 등 대폭①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자"로 3순위 신설
③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상향 조정
아파트 분양과의 형평성 유지 등의 차원에서 건물의 구분 소유가 되는 상가·오피스텔의 경우도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09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당초 예상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됩니다.
'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경감됩니다.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10%로 경감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7.5%로 경감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50%경감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이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등급 (1,097,000원 → 1,140,600원)
2등급 ( 879,000원 → 971,200원)
3등급 ( 760,000원 → 814,700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08년 약 2,700원에서 ’09년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됩니다. '09년 상반기부터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0~12세 아동에 '08. 12. 6부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 법 시행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고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이 수행될 계획입니다.
'09년 상반기부터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0~12세 아동에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됩니다.
우선,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5개 시·군에 대하여 시범 실시하고, 본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업신청한 14개 시·군('08.12)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2011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가 진행됩니다.
- 지역여건에 따라 50～300세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춘 30～40대
및 창업후계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종사 농어업인입니다.
지원대상 및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09년도 시범사업 5개지구)
지원내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① 기반시설 조성비 : 보조 100%(국고 70%, 지방비 30%)
② 임대주택 건축비 : 보조 40%, 융자 60%(연리 3%, 10년거치 20년상환)
③ 분양주택 건축비 : 융자 100%(연리 3%, 3년 단기상환)
- 영농어 기술 및 자금지원,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 등은 기존사업비에서 연계, 종합 지원
사업추진절차- 사업공모(시·군) → 예비타당성조사 및 대상지 선정(농식품부) → 기본계획수립(시·군) → 마을정비구역지정(농식품부승인)
→ 시행계획수립(시·도지사승인) → 사업시행(시·군) → 준공확정(시·도지사) → 분양 및 유지관리(시·군)
'09.7.1일부터 고유가·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2012년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09.7.1일부터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
'09. 12월부터 WIBRO에 음성서비스 기능이 탑재되어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음성통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 WIBRO가 번호기반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는 이동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SMS / MMS, VOICE 메시징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08년부터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 등 교육인프라 및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추진배경 :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학교를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하여 기숙사 시설과 학교특성에 맞는 주요내용① '08년 '농산어촌 지역거점고' 중심으로 82교를 선정하여 기숙사 시설비로 3,173억원 지원
※ 기숙사 시설로 9,032명 기숙사 추가 입사 가능(전 36,908명 → 후 45,940명)
② '09년에는 60교 내외를 추가 지정하고, '10년 이후는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예정
※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파악 후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
시행일 : 2008. 3. 20 ('09년 60개교 추가 지정 '09.10 예정) '09.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을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 일정소득 계층(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가구 398만원) 이하 가구 영유아(0~4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 소득계층이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08.12.2)됨에 따라 동 규정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0~1세 아동에 대하여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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