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만 3,000명 (중앙정부 6,000명, 지자체 7,000명, 공공기관 1만명)
  • * 기타 각 부처(기관)에서 전문성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채용

    선별분야	담당업무 예시	선별분야	담당업무 예시
    홍보	정부시책 대국민 홍보, 각종 행사지원	통계	통계표 작성, 통계조사, 통계결과 분서
    전산	DB 자료작성 및 분석, 전산망 관리	사회복지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현장지원
    행정·법무	기록물·관리, 규제발굴, 법제업무 지원	연구개발	연구관련 기초자료 조사
    외국어	번역, 통역, 해외자료 조사	건축·토목	건축·토목 설계지원, 건축·현장 점검

  •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100만원 지급(4대보험 가입)
    - 10개월~최장 12개월
  • 
    -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부처에서 예정직무에 따른 관련 전공·자격증 등 요건 설정
    - 연령은 만 29세 이하를 원칙으로, 부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
    - 취업 경력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허용하되, ‘공무원 임용대기’ 등 취업이 결정된 자 및 대학 재학생·휴학생 등은 제외
  •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 
  
  • 2만 5,000명
  • 
    -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를 지원
    - 인턴기간 종료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시 추가로 6개월간 동일 금액 추가 지원
  • 
    - 노동부로부터 사업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신청
       (예)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2월초 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 
    -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 02-2110-7176)
  

① 복지형 : 차상위, 장애인 등 주로 저소득층에게 가사,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산모·신행아 도우미, 아이돌보미,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독거노인 도우미, 노인요양보호 등

② 공익형 : 행정지원 등을 위해 단순 노무직 고용
    - 도서관·박물관 등 개관시간 연장(매표원, 청소원), 숲가꾸기(가지지치, 풀베기 인력) 등

③ 민간 공모형 : 사회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에게 공모를 통해 재정을 지원

• 
  
  • 2만 5,000명

    2006	2007	2008	2009
    0.4조원/4만명	0.8조원/10만명	1조원/11만명	1.2조원/12.5만명

  • 
    

    - 보건복지가족부 : 아이돌보미(4,550명), 장애인활동보조(4,300명), 산모·신생아 도우미(600명), 방문보건서비스(400명),
       노인장기요양(4,400명) 등 약 1만 4,000개 신규 일자리를 무직가구 여성에게 우선 제공

    - 노동부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을
       육성(09년 400개)하여 일자리를 창출 (☞ 사업성공 사례 : http://socialenterprise.cafe24.com/work/work03.php)

  • 
    - 각 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 (http://www.jobcenter.go.kr/)
  

• 
  
  • 2009년 24.7조원(GDP 대비 2.4%)
  • 
    - 4대강 살리기 :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댐·홍수조절지 건설, 농업용 저수지 정비 등
    -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 : 7×9 국가기간망, 철도망 등
    -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 복합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산업단지, 연계 도로 등 구축
    - 중소기반시설 정비 : 고용 효과가 크고 지방 중소업체 참여가 쉬운 중소기반시설 정비 확대
    - SOC투자 효율화 : 민간 선투자 활성화, 토지은행 제도 도입 등
  • 
    - 건설·SOC 분야는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에 의거한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 10억원당
       16.6명 고용 창출
  

• 
  
  • 1만 7,000명
  • 
    -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청년으로서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채용 후 처음 6개월간 월 45만원 지원,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 지원
    - 단 제조업은 처음 6개월간 월 60만원 지원,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 지원
  • 
    - 전국 고용지원센터 (☏1588-1919 http://www.jobcenter.go.kr)
    - 한국고용정보원 바로가기(http://www.ei.go.kr/index.jsp)
  

• 
  
  • 09년은 2만 8,000명 (글로벌 청년리더 1.5만명 / 미래산업 청년리더 1.3만명)
  • 
    - 5년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활동 2만명 양성
    

    ①해외취업 : 해외취업·연수, 해외건설인력양성,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②해외인턴 : 대학생 현장학습,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미국 연수취업(WEST) 등
    ③해외자원봉사 : 해외봉사단 파견,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 대학생 국내외봉사활동 등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프로젝트 공식 카페 http://cafe.naver.com/youngdabang )

  • 
    - 5년간 미래 우리 경제의 성장을 선도할 녹색산업(1.3만명), 첨단산업(1.2만명), 정보통신·융합(2.4만명),
       문화콘텐츠(1.2만명), 첨단의료(1.3만명), 지식기반서비스(2.6만명) 등 유망산업의 청년리더 양성
    - 8개 부처의 47개 인력양성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총괄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 02-2150-2814)
    

    담당부처(총괄부서)	분야	연락처
    지경부(산업기술기반과/산업기술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로봇, IT융합, 디자인, 적합성평가, 기술사업화, 플랜트	2110-5203 2110-5174
    환경부(전략총괄과)	환경	2110-6668
    국토부(건설정책과)	해양에너지, 친환경건축, 항공, U-city, 공간정보	2110-8349
    문화부(전략컨텐츠산업과)	문화곤텐츠, 디자인	3704-9390
    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	첨단의료	2023-7580
    교과부(산업인력양성과)	한의가, 바이오	2100-6247
    금융위(글로벌금융과)	금융	2156-9782

    
    
  

• 
  
  • 
    - 중소기업 : 임금의 2/3 → 3/4로 확대
    - 대기업 : 임금의 1/2 → 2/3으로 확대 1만 7,000명
  • 
    - 고용유지조치 요건 완화 : (현행) 재고량 증가, 매출감소 등 확인시 → (개선) 원청업체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축소
       예상 경우까지 포함
    - 훈련과정 요건 완화 : (현행) 총 20시간 이상 훈련 실시 → (개선) 총 12시간
  • 
    - 고지방노동관서(http://www.molab.go.kr/view.jsp?cate=5&sec=4&smenu=2)에 사전계획을 제출하고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단위로 신청
  • 
    
    * 훈련비의 경우 월 단위가 아닌 훈련 종료 후 지원금 선정 가능
  •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기 (http://www.ei.go.kr/jsp/int/HPINT3300L.jsp)
  

• 
  
  • 
    -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조기 도입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 우선지원대상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 (현행) 근로자 1인당 180만원/분기 → (개선) 240만원/분기
  • 
    - (현행) 단축전 근로자 수의 10%까지 → (개선) 30%까지
  • 
    - 신청서류를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날 이후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
       (☏1588-1919 http://www.jobcenter.go.kr)에 제출
  • 
    
  •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서
  

• 
  
  • 2009년 1,000명
  • 
    - 최대 1년 교육훈련기간 동안 근로자 훈련비용의 70%, 대체인력 인건비의 7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유급휴가훈련지원금 제도와 비교
    

    구분	유급휴가훈련지원(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 고용 지원
    지원대상	대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	유급휴가훈련을 받는 근로자의훈련비와 최저임금	유급휴가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훈련비 및 신규인력의 인건비
    평가 및 기대효과	여유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인력 지원이 없이는 중소기업은 유급휴가훈련 실시를 기피하는 등 유급휴가훈련지원은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는 한계	실훈련비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대체인력 인건비를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유급휴가훈련 활성화 기대

    
    
  

• 
  
  • 
    -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생후 1년 미만의 영야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나, 육아휴직시 근로자에 따른
       업무공백,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제가 도입되었더라면
       선택했을 것”이라고 응답
  • 
    - 전일제 육아휴직과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08.6월)
    - 대상 자녀, 기간 등은 개정된 전일제 육아휴직과 동일
       ①대상자녀 : 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만 3세·이전 출생자 만 1세
       ②단축기간 : 1년 이내
       ③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30시간
  • 2009년 1만 3,000명
  • 
    - 육아휴직 장려금 : 매월 20만원
    -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 매월 20~30만원
  • 노동부 여성고용과 (☏ 02-2110-7288)
  

• 
  
  •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화재 등 위기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지원
  • 
    - 위기사유 완화 : (현행)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 → (개선) 폐업, 사고, 부장, 질병 추가
    - 재산기준 완화 : 금융재산(120만원 → 300만원), 총재산(대도시 9,500만원 → 1억 3,500만원)
  • 
    - 교육지원 신설 및 급여기간 연장(4개월 → 6개월)
    

    2008	2009
    378억원 / 3.1만가구	515억원 / 4.2만가구

    
    
  • 월 132만원 최장 6개월 지급
  • 
    -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 129(http://www.129.go.kr/)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 02-2023-8126
  • 
    - 보건복지가족부 긴급지원
       (http://team.mohw.go.kr/blss/contents/contentsView.jsp?no=30&menu_cd=B_05_01_01)
  

• 
  
  • 
    - 실직자 직업·업종전환 훈련 : 15만명 지원
    - 미취업자 취업알선 : 1만 4,000명
    - 생계비 대부 : 1만 6,000명
  • 
    

    - 실직자 직업·업종전환 훈련 :
       ①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전액 지원
       ② 훈련생에게는 식비와 교통비 11만원 지급

    - 미취업자 취업알선 : 훈련 수료 후 미취업자에 대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취업알선

    - 생계비 대부 : 생계비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① 융자조건 : 연리 3.4%,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② 지원수준 : 1인당 최고 600만원(월 100만원 한도)

  • 
    - 고용지원센터 방문 → 구직신청 및 직업훈련상담 → 직업훈련상담확인증 수령 → 훈련기관 방문 → 훈련수강신청 →
       훈련실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 2009년 1만명
  • 
    - 심층 취업상담 → 근로의욕·능력 제고 → 집중 취업알선 후 취업시 100만원의 성공수당 지급
  • 
    - 최저 생계보장에 안주하지 않도록 적극적 근로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취업활동 도모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 1,000억원
  • 
    - 대출금리(변동)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12%p 가산
    - 대출한도 : 5,000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만료시에 일시상환)
    - 대출방식 :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신용, 담보부, 보증서부)
  • 
    - 전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패방지와 성공적인 창업경영을 위한 사전준비 → 점포운영 능력 개발 지원
    - 교육단계 : ① 창업적성 진단
    ② 창업 및 점포경영에 대한 교육
    ③ 성공한 우수점포에서 체험프로그램
    ④ 사업계획서 작성을 컨설턴트가 1:1 지도
    -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들이 재창업시 조기정착을 위해 2개월마다 경영 및 기술지도를 실시(상담사)
    
  • 소상공인진흥원 ☏ 1588-5302 (http://www.sbdc.or.kr/)
  

• 
  
  • 
    - 2009년 143억원을 투입, 전국에 50개소를 지정
    - 일정요건을 갖춘 여성인력개발센터(52개소), 여성회관(139개소) 등을 새일센터로 지정, 단계적 확대(2012년 100개소)
  • 
    - 취업설계사를 운영하여 구직희망 여성 방문상담, 취업정보 등 제공(취업설계사 : 2009년 250명)
    - 개인별·인력수요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
    - 주부인턴제 운영(2009년 1,000명, 센터당 20명)
    
  • 
    - 여성인력개발센터 (http://www.vocation.or.kr)
    -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 ☏ 02-2075-4624
  

'녹색‘(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입니다. 환경위기·자원위기의 심화에 대비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성장
전략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융합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우리 경제를 녹색경제로 이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녹색뉴딜사업은 ① 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 사업중 녹색 연관성과 성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② 여타 ‘녹색’ 사업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패키지의 일환으로 향후 10년 동안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1500억달러를 투자해 5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뉴 아폴로(New Apollo)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 영국도 1월 4일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수력, 풍력, 전기차 등 대체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10가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10만개의 고용창출을 약속했습니다.
• - 일본 정부도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2015년까지 친환경 사업 부문 시장을 100조엔 규모까지 늘리고 2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 

  • 
    
    • 
      - 녹색생활공간으로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정비
         ①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댐 및 홍수조절지(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96개소) 정비 등
         ② 둔치를 계단식으로 정비하고 자전거길(1,297km) 설치
      - 하천,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
      -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녹색화
      
    • 
      - 18조원 투입으로 28만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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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부고속철도(1992~2010) 및 호남고속철도(2006~2017) 조기 개통 등 철도 교통망 투자 확대
      - 대도시 주요 교통연결지점에 승용차-대중교통간 환승시설 구축
      - 대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3,114km) 구축
        개발코스 예) 행주대교(기점) → 인천 강화 → 전남 목포 → 부산 해운대 → 경북 포항 → 강원고성 통일전망대 →
        행주대교(종점)
    • 
      - 11조원 투입으로 16만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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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처별 토지·행정주제 정보를 통합 DB로 구축, 국가 GIS구축사업과 연계시켜 지리정보와 공간정보를 일체화
      - 온실가스 통계 마련 등을 위해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 
      - 0.7조원 투입으로 2만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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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역 물부족 해소 및 홍수피해 예방 위해 친환경 중소댐(화북댐, 부항댐, 성덕댐, 군남홍수조절지, 한탄강홍소조절댐) 건설
      - 빗물 재활용을 위한 우수(雨水) 유출 저감시설 설치
      - 해수담수화 핵심기술 개발, 해외 댐 개발 참여 등
      - 수질 양호한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
    • 
      - 2조원 투입으로 3만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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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하이브리드·수소연료 전지, 저공해 자동차, 천연가스(CNG) 버스 등 친환경차 개발·보급(09년 3만대 → 12년 6.8만대)
      -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일반 가정으로 확대 보급
      - 바이오에탄올 기술개발 및 시범보급
    • 
      - 2조원 투입으로 1.5만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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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폐기물 고형 연료화시설 20개, 바이오가스화 23개 등 총 57개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 매립장 27개, 소각여열 회수시설 42개소 확충
      -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가축분뇨 자원화, 매립지 정비·개발 등
    • 
      - 3조원 투입으로 5만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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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숲 가꾸기(09년 235ha → 12년 340ha) 및 산물 수집 확대
      - 산촌지역을 중심으로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10년 4개소 → 12년 16개소)
      - 농산어촌에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
    • 
      - 18조원 투입으로 28만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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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녹색생활공간으로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정비
         ①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댐 및 홍수조절지(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96개소) 정비 등
         ② 둔치를 계단식으로 정비하고 자전거길(1,297km) 설치
      - 하천,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
      -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녹색화
      
    • 
      - 9조원 투입으로 15만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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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방의 도시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
      - 도시 건축물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
      - 친환경 도로(eco-road) 조성
      - 지역의 소규모 유휴시설을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 18조원 투입으로 28만개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