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급속히
위축되어 올해 마이너스 성장과 취업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위기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 신용경색
해소, 일자리 및 민생대책 확대 등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합심된 노력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정책신뢰 회복을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단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나눔과 베풂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09.2.10 윤증현 장관 취임 기자간담회 중에서>

• 최근 경제상황

  •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실물경제 위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 IM F의 ‘0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추이(%)
      : (08.7)3.9 → (10)3.0 → (11)2.2 → (09.1)0.5

  • 소비·투자 등 내수가 크게 감소(‘08.12월 소비 -7%, 설비투자 -24%)하고
     수출도 ‘08.11월 이후 큰 폭 감소세(‘09.1월 -33%)
  • 금융·외환시장 불안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부문별 자금경색이 지속되고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불안 재연 가능성

• 향후 전망

  	당초 전망	수정 전망
  경제성장률(%)	3 내외	△2 내외
  취업자 증감(만명)	10 이상	△20 내외
  경상 수지(억 달러)	100 이상	130 내외
  소비자 물가(%)	3 내외	△2 내외

  • (성 장) 내수·수출 동반 감소 등으로 연간 -2%내외 성장 예상
    - ‘09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여 ’10년에는 추세적인 성장세 회복 예상
  • (고 용) 성장 감소 등으로 취업자는 20만명 내외 감소 예상
  • (경상수지)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 및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연간 130억 달러 내외의 흑자 예상

• 주요 추진 과제

  •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편성
    
    • (규모)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원 등을 통해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진
    • (대상사업) 위기극복 관련사업을 지원하되,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한시적·선택적·조기집행 사업중심으로
       선정

      ①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사업 지원에 최우선 중점(고용유지 지원 등 일자리 지키기, 녹색뉴딜 등 일자리 창출)
      ②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민생안정 강화(긴급복지 확대 등 신빈곤층 지원 및 실업자 훈련 지원 등)
      ③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수출기업 지원 등

    • (추진시기) 2월중 추경(안)을 마련,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후 3월말까지 국회 제출
  •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보증공급 확대
    
    • (기업자금사정 개선)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생존가능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
    • (외화 자금사정 개선) 수출입 금융 및 외화자금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외화유동성 지속 공급
  •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및 창출 노력 강화
    
    • (노동시장 제도의 선진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 노동시장 제도 선진화
       추진
    •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노력 강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에 대한 저금리대부제도 한시
       도입 등 기업의 일자리 유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유인제도 확충
    • (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기회를 제공
  • 신빈곤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노력 강화
    
    • (생계지원 강화) 긴급복지 확충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확대
    • (주거불안 해소) 다가구 매입임대 확대, 주거불안 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
    • (교육지원 강화) 저소득층 장학금 대상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체질 개선
    
    • (의료서비스) 민간투자 활성화, 경쟁원리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 (교육서비스) 외국 교육기관 유치, 대학 경쟁력 강화, IT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노력 강화
    • (성장동력 확충) 녹색성장 등 기존의 성장동력 확충 노력도 착실히 추진
  • 실효성있는 구조조정의 추진
    
    • (채권단 중심 구조조정)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라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
    • (거시적·전략적 구조조정)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연계된『거시적·전략적 구조조정』
       추진
    • (구조조정 지원) 은행에 대한 충분한 자본확충과 함께 부실채권 매입 등을 병행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
    • (구조조정 관련 제도 정비)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 및 관련 제도 정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