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들이 세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을 통해 무려 1조 1000억달러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까지 총 5조달러의 재정지출 확대 노력도 병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G20 국가들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안정화포럼(FSF)를 대신해 국제금융을 감시하게 되며,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하기 위해 각국이 노력하기로 했다.
20개국 정상들은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 침체 극복과 향후 위기재발 방지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숫자로 표현될 만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온 데다,
그 숫자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데 있다.
작년 11월 워싱턴에서 G20 정상들이 처음으로 만난 이후 세계경제의 위기가 계속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한 위기는 글로벌한 대응으로 맞설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이 제시한 금융위기 해법, 선언문에 상당 부분 반영
이번 런던 정상선언문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회의부터 줄곧 주장해 온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과거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전달하며 “선제적(preem ptiv e)이고, 확실(decisive)하면서
충분한(sufficient) 시장 조치가 위기극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었다.
이번 런던 회의 시작 당시 분위기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이 각국의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이슈만 밀어붙여 재정지출에
대한 합의는 얻어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미국을 설득해 재정지출 분야의 합의 내용에 들어갔고 수사적인 표현이나마
내년말까지
각국이 5조달러의 재정지출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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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발언내용
"신흥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IMF의 재원을
확충하자"
"긴밀한 정책공조하에 재정의 '경기대응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해야하며, 참가국들이
무역과 투자에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Stnad-Still) 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적절한 이행체제를 구성해야 하며,
이런 합의사항 이행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공동
참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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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런던 정상회의 선언문에
반영된 내용
▶ IMF 재원을 7500억달러로 확충
▶ IM F의 SDR 배분 규모를 2500억달러로 확대
▶ 재정확장 정책공조를 통해 G20국가들은 내년말까지
5조달러 지출 확대
▶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확장적 통화정책을
필요한 기간만큼 유지
▶ 무역·투자 등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 및 수출 규제,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 촉진 배격 등의
조치를 2010년까지 1년 더 연장
▶ 각국은 이런 조치들을 즉각 WTO에 통보하고, WTO는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보고
▶ DDA 협상 타결에 노력
▶ FSF를 G20 국가를 포함한 FSB로 확대 개편
▶ FSB는 IM F와 협력하여 행동계획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올 11월 G20 재무장관회의시까지 이행보고서 제출
사진으로 보는 G20
G20란?
출범 배경
19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의 취약성 감소를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던 중 1999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G7과 주요 신흥시장국들간의 경제·금융정책 이슈에 대한 대화증진을 위한 협의체 창설의
필요성이 대두,
그해 9월 IMF 연차총회차 개최된 G7재무장관회의에서 G20 창설에 합의하고 그 해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매년 1회의 재무장관회의와 2회의 재무차관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20여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정상들과 IMF, World Bank, UN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함께 참석한 최초의 정상회의가
2008년 11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G20 정상회의 참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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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G - 7(7)
▶ 아 시 아(4)
▶ 중 남 미(3)
▶ 유 럽 등(4)
▶ 아프리카, 중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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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EU의장국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 이 밖에 스페인, 네덜란드, IM F, WB, UN 등이 참석
한국의 역할
G20는 별도의 사무국이 없으며 의장국이 임기(1년)동안 사무국 역할을 한다.
의장국은 그룹별 순환방식에 따라 그룹내에서 우선 선정한 후, 2차 deputy회의에서 결정하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공식 발표된다.
< 그룹별 의장국 수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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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그룹
('01,'06)
캐나다(01)
호주(06)
사우디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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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그룹
('02,'07)
인도(02)
남아공(07)
러시아
터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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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그룹
('03,'08)
멕시코(03)
브라질(08)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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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그룹
('04,'09)
독일(04)
영국(09)
프랑스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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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그룹
('05,'10)
중국(05)
한국(10)
일 본
인도네시아
G20 의장국은 의장국 수임년도 전후 1년씩 G20 Managem ent Troika의 일원으로 의장국의 자문단 역할을 하며, 전후임 의장국은
각종 회의시 의장국과 Co-Chair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0년 의장국인 한국은 올해 의장국인 영국과 작년 의장국이었던 브라질과 함께 의장국단이 되어 G20 정상회의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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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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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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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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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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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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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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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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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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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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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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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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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한국
2009년 Troika
제2차(런던) G20정상회의 선언문 요지
금융안정화위원회(FSB) 설립
, 당직실 : 02-2150-4000, Mailto : forumnet@mos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