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상황

• 1/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1% 증가하는 등 08년 4/4분기의 급격한 하락 충격(△5.1%)에서 점차 회복
• 주가가 리먼사태 이전 수준인 1,400p를 회복하고, 환율도 1,200원대로 하향 안정화

  * KOSPI(p, 평균) : (08.12)1,115→(09.3)1,140→(4)1,322→(5)1,401→(6.23)1,361
  * 환율(원/달러, 평균) : (08.12)1,374→(09.3)1,462→(4)1,342→(5)1,259→(6.23)1,291

• 유가하락 등을 반영하여 경상수지가 2월 이후 큰 폭의 흑자 지속

  * 경상수지(억불) : (09.1)△16→(2)36→(3)67→(4)43, (1～4월)129

• 취업자 수가 △20만명 내외 감소하고, 제조업.건설업.영세자영업 등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이 취약한 상황

  * 취업자 증감(만명) : (09.1)△10.3→(2)△14.2→(3)△19.5→(4)△18.8→(5)△21.9

• 세계경제의 회복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곤란
• 단기 유동성이 증가하고 일부 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는 등 자금흐름에 대한 우려 제기
• 북한 리스크, 사회갈등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가 급등시 가계 등의 실질구매력 저하 예상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1. 1. 경기회복기반 강화

   •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 위기대응을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도입된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한만료시 무리없이 정상화되도록 준비
   • 부동산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추진

2. 2.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 서비스산업 선진화, 창업활성화 등 일자리 관련 보완대책 마련
   • 추경 등 일자리 및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원과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
   •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주거.문화 복지를 강화

1. 3. 구조개혁 가속화

   •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
   • 신속지원을 위해 완화했던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절차와 지원한도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환원
   •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속화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지속 및 민영화 대상기관의 매각 준비

2. 4.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 R&D투자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신성장동력 투자확대 방안 마련
   • 녹색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
   • 교육·의료·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부품.소재 등 중소기업 육성전략 마련
   • 거대경제권·자원부국 등과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
   •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고유가 등 미래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

하반기 경제전망

2009년 및 2010년 전망

	2009년		2010년
	09.4월 전망	수정전망
경제 성장률	△2% 내외	△1.5% 내외	4% 내외
취업자 증감	△20만명	△10～△15만명	15만명 내외
경상수지	160억불 내외	250억불 내외	80억불 내외
소비자 물가	2%대 후반	2%대 후반	2%대 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