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안은 지난 4년간의 국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대과제인 ‘공생발전’을 뒷받침하는 한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는 정부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천명한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생발전’과 ‘더 큰 대한민국’의 정책기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복지와 성장의 연결고리인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고, 담세력과 복지수요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려나가겠습니다.
2013년까지 조기 균형재정을 달성해 차기정부에 나라곳간을 채워 넘겨주겠습니다.
일자리 확충
新 일자리 개척 및 재정지원 일자리 내실화
일할 여건 조성과 일할 능력 제고
지역정제 활성화
내수기반 확대
맞춤형 복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수혜대상별 삶의 질 향상
녹색성장과 인적자원 개발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예산안 규모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수입 규모는 2015년까지 연평균 7.2%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총수입 규모가 344.1조원으로 올해보다 9.5%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정건정 제고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5.5%)을 총수입 증가율(9.5%)보다 4.0%포인트 낮게 편성해 2015년까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5% 증가한 326.1조원으로 책정했습니다.
* 예산지출은 227.0조원, 기금지출은 99.1조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18조원 흑자로 올해 5.3조원보다 12.7조원 개선됐습니다.
사회보장성기금(국민ㆍ사학ㆍ고용ㆍ산재)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14.3조원으로 올해 예산(25조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줄어듭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올해 2.0%에서 내년 1.0%로 개선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35.1%보다 2.3%포인트 감소한 32.8%가 됩니다.
2013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2014년 이후에는 20% 후반대로 낮추겠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올해 2.0%에서 내년 1.0%로 개선됩니다.
※ 지방 이전재원(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지자체 보조금): ('11)95.9→('12)102.7조원(7.1% 증)
일자리 확대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 & 미래대비
자료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군살을 뺀 근육질 예산"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차기정부에 나라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 아래 균형재정을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