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책포커스

일자리 확대!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과 미래대비! 2012년 예산안이 함께합니다.

2012년 예산, 이런 분께 이렇게 쓰입니다!

영상 브리핑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예산안 브리핑

2012년 예산안

  • e-BOOK 복지 리플렛
  • e-BOOK 일자리 리플렛
  • e-BOOK 웹툰
  • e-BOOK 인포그래픽
  • 김동연 예산실장 인터뷰

2012년 예산 수혜자 영아,유아,초중고,대학생,중장년,노인,저소득층,장애인,다문화가족,농어업인,장병 및 전`의경

수혜자별 혜택 바로가기

예산안 방향

내년 나라살림은 일자리를 늘리고,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며, 경제활력과 미래대비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 2012년 예산안은 지난 4년간의 국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대과제인 ‘공생발전’을 뒷받침하는 한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는 정부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천명한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생발전’과 ‘더 큰 대한민국’의 정책기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면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는 늘리고, 맞춤형 복지를 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 복지와 성장의 연결고리인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고, 담세력과 복지수요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려나가겠습니다.
  • 2013년까지 조기 균형재정을 달성해 차기정부에 나라곳간을 채워 넘겨주겠습니다.

공생발전

  • 활기찬 경제

    • 일자리예산

      일자리 확충

      • 新 일자리 개척 및
        재정지원 일자리 내실화
      • 일할 여건 조성과
        일할 능력 제고
    • 경제활력
      • 지역정제 활성화
      • 내수기반 확대
  • 따뜻한 사회

    • 사람희망 예산

      맞춤형 복지

      •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 수혜대상별 삶의 질 향상
    • 미래대비
      • 녹색성장과 인적자원 개발
      •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균형재정 조기 달성 -> 튼튼한 재정

예산안 방향 관련기사 바로가기

예산안 규모

내년 나라살림은 올해 보다 5.5% 증액한 326.1조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수입 규모

  •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수입 규모는 2015년까지 연평균 7.2%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내년에는 총수입 규모가 344.1조원으로 올해보다 9.5%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1년, 2012년의 기금과 예산에 따른 총수입규모

총수입이란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수입을 단순 합계 한 금액에서 내부거래와 보전 수입을 제외하여 산출.
  • 내부거래를 제외하는 이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수입을 단순합계 할 경우 내부거래를 중복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 계상되기 때문.
  • 보전거래를 제외하는 이유는 국채발행 수입과 차입금 등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실질적인 정부 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

총지출 규모

  • 재정건정 제고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5.5%)을 총수입 증가율(9.5%)보다 4.0%포인트 낮게 편성해 2015년까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5% 증가한 326.1조원으로 책정했습니다.

* 예산지출은 227.0조원, 기금지출은 99.1조원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연평균 증가율 4.8%의 총지출 규모

총지출이란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지출을 단순합계한 금액에서 예산·기금간 내부거래와 국채·차입금 상환등 보전지출을 제외하여 산출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순수한 지출규모를 의미.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18조원 흑자로 올해 5.3조원보다 12.7조원 개선됐습니다.
  • 사회보장성기금(국민ㆍ사학ㆍ고용ㆍ산재)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14.3조원으로 올해 예산(25조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줄어듭니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올해 2.0%에서 내년 1.0%로 개선됩니다.
2007년부터 2015년 까지의 계획과 실적에 따른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재정수지란

  •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내부거래와 보전 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세입·세출의 차이(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
  •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중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하여 산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기금.고용보험 기금

국가채무

  •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35.1%보다 2.3%포인트 감소한 32.8%가 됩니다.
  • 2013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2014년 이후에는 20% 후반대로 낮추겠습니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올해 2.0%에서 내년 1.0%로 개선됩니다.
1997년부터 2013년 까지의 GDP대비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꼭 필요한 곳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국민들께서 피부로 그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짰습니다.

2011년, 2012년 분야별 자원배분과 증감율

지방 이전재원(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지자체 보조금): ('11)95.9→('12)102.7조원(7.1% 증)

2012년 분야별 자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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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대

일자리에 최우선을 둔 예산

일자리 예산:10.1조원,전년대비 증가율:6.8%,4대 핵심 일자리:2.0조원,전년대비 증가율:38.9%

노동력 공급 확대 및 질 제고

2012년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 참고 도표

일자리 확대 관련기사 바로가기

맞춤형 복지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예산

복지 예산:92.0조원,전년대비 증가율:6.4%,맞춤형 복지 예산:25.2조원,전년대비 증가율:21.0%

생애주기별

생애주기별로 핵심 복지서비스 확충에 중점한 주요프로그램 참고 도표

수혜대상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주요프로그램 참고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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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 미래대비

경제활력과 미래대비에 역점을 둔 예산

경제활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참고 도표
내수기반 확대 참고 도표

미래대비 투자

녹색성장과 인적자원 개발 참고 도표
국민안정과 국격제고 참고 도표

경제활력 & 미래대비 관련기사 바로가기

자료실

예산안 브리핑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균형재정 위해 내년 예산은 군살 빼고 근육질로 편성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군살을 뺀 근육질 예산"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차기정부에 나라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는 뜻 아래 균형재정을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브리핑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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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예산안 보도자료
  • 2012년 예산안 설명자료
  •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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