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

서민금융 분야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을 300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09년 하반기 준비중)

- 산재된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200~300개)으로 구축·확대하겠습니다.

- 마이크로 크레딧 수행기관에서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통해 자활컨설팅, 금융중개서비스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로 크레딧에서 봉사한 청년에 대해선 World Friends Korea의 사례(2년간 해외봉사를 할 경우 KOICA 입사시
가산점 부여)와 같이 취업 등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통해 사회봉사인력으로 활용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보증이나 담보없이 소액 자금을 대출해주고,
생계형 창업 컨설팅이나 마케팅까지 지원하여 이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보건복지가족부 희망키움뱅크 사업 >
지원 내용(희망키움뱅크의 경우) : 개인 2천만원 한도, 연 2% 고정금리, 최장 5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추진 현황(09.6월 기준)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구분	보건복지가족부	소액서민금융재단 (금융위원회)	서울시
사업명	희망키움뱅크사업	금융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희망드림뱅크사업
사업시작	2005	2008	2009
지원대상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 개인	저소득층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서울시 거주자 중 창업 희망 소재지가 서울인 저소득 개인 및 자활공동체
지원금액	(개인) 2천만원 (자활공동체) 1억원	복지사업자별로 상이 (주로 500만원이내, 최대2억원)	창업자금 및 운영 최대 2천만원
지원기간	6개월 거치 54개월 상환	복지사업자별로 상이 (주로 5년이내)	6개월거치 54개월 상환
지원금리	연 2%(고정금리)	연 2 ~ 6% 이내	연 2%
지원규모(‘09)	330억원	440억원	60억원
사업 수행기관	1,2차 수행기관 선정결과 19개 기관 선정 ※ 하반기 3차 수행기관 추가 선정 예정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소상공인진흥원 등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열매나눔재단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 16.7만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생계비 대출을
지원합니다.(09.6.30일 시행)
- 정부가 지역신보중앙회에 1,000억원을 출연하고 중앙회는 신협 등에 위탁보증을 시행하여 one-stop으로 저신용 근로자를
돕겠습니다.

- 저금리로 500만원 한도까지 빌릴 수 있으며, 3~5년동안 분할 상환하시면 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확대하여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에 대한 보증공급을
늘리겠습니다.(09.6월말 확대시행)
- 정부가 4,7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총 3.4조원의 추가 보증을 지원합니다.

* 영세자영업자 지원 : 당초 0.5조원 → 2.7조원(2.2조원 증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지원 : 당초 0.1조원 → 1.25조원(1.15조원 증가)
- 물적담보력은 미약하지만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사업성, 수익성, 미래지향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 신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무형의 신용력을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한 기업의 대출을 보증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 능력을 향상 시켜주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보증신청절차
-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보육·교육 분야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 가구(35만 가구)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62만명) 이하 가구로 확대합니다.(09.7월)
-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정)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4인 가구, 258만원)는 전액 지원하고, 소득하위 50%~70% 이하 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연간 혜택 증가액 : 1조 164억원 → 1조 7,984억원)
-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보증이나 담보없이 소액 자금을 대출해주고,
  생계형 창업 컨설팅이나 마케팅까지 지원하여 이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11만명)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09.7월)
- 영아(0~2세)의 경우 보육시설 대신 조부모, 친인척 등에 의한 양육비중이 높은 실정임을 감안, 시설이용 아동과 같은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영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양육이 70.9%, 가사대리인이 9.4% 차지
* 시설 미이용률 : 0세 84.7%, 1세 72.1%, 2세 50.5%(0~2세 평균 69%)

- 지원절차 : 거주지 읍·면·동 신청 → 대상여부 확인 → 통보 및 양육수당 지급

보육시설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부모에게 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직접 지급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합니다.(09.9월)
- 지금까지 시·군·구를 통해 지원해 왔던 정부지원 보육료가 9월 1일부터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되므로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영세자영업자 지원 : 당초 0.5조원 → 2.7조원(2.2조원 증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지원 : 당초 0.1조원 → 1.25조원(1.15조원 증가)
- 지금까지 보조금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
- 신청방법 : 보육료지원 대상 영유아의 부모 등이 읍·면·동에 신청
- 기대효과
  - 부모는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고 부모를 위한 보육포털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지원의 체감도가 높아집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업무가 없어지게 되어 영유아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아이사랑카드 헬프데스크 ☏1566-0233 / 관련 페이지

보육시설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공제제도가 도입됩니다.(09.11월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
- 보육시설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가 시행됩니다.

학자금 대출 재원조달방식이 개선되어, 대출이자(09.1학기 7.3% 수준)가 1~1.5%p 인하됩니다.(09.2학기)
- (현행) 학자금대출 재원조달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금융시장 조달 방식이어서 수수료 부담 등으로 금리수준이 다소
높습니다.

- (개선방안)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채권을 발행, 직접 재원을 조달하여 금리가 낮아집니다.
* 2009 추경예산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 출자, 자본금의 10배 이내로 채권 발행 가능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하위 20% → 하위 30%까지로 확대됩니다.(09.2학기)
-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의료 복지 분야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09.7월)과 암환자의 본인부담률(09.12월)이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이 7월 1일부터 20%→10%로 인하됩니다.
- 지원대상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08년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약 63만명)
  *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 지원내용
  - 본인부담률 20%→10%로 인하(외래/입원 동일)
- 시행시기
  - 2009.7.1일부터
- 기대효과
  - 연간 부담 경감액 : 1,390억원(2,780억원 → 1,390억원)
-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12월 1일부터 10%→5%로 인하됩니다.
- 지원대상
  - 암진단을 받은 환자로, 암환자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08년 약 67만명)
  *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 지원내용
  - 본인부담률 10%→5%로 인하(외래/입원 동일)
- 시행시기
  - 2009.12.1일부터
- 기대효과
  - 연간 부담 경감액 : 1,274억원(2,828억원 → 1,574억원)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50만 세대)는 보험료를 50%만 내면 됩니다. (2009.7월~2010.6월까지 1년간 한시적 시행)
-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 체납률이 높은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연간 156억원의 부담 경감(1세대당 연간 3만 1,200원 상당)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15%→10%로 인하됐습니다.(09.6.1일 시행)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09.2월 현재 82.4만명)

본인부담 상한선도 매 6개월간 120만원→60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09.1.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기납부분은 환급)

* 본인부담 상한제 : 일정 기간동안 법정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
급여 대상자 : 최저생계비(09년 4인 기준 1,326,609원/월)이하 국민(근로능력에 따라 1, 2종 구분)
급여 수급자수 : 185.2만명(09.2.1일 현재)

개정된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구분	1종	2종
1차 의료기관	1,000원	1,000원
2차 의료기관	1,500원	급여비용의 15%
3차 의료기관	2,000원	급여비용의 15%
약국	500원	5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급여비용의 5%	급여비용의 15%
입원시	본인 부담금 없음	급여비용의 10%

긴급복지 대상에 실직·폐업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추경을 통해 4만→9만 가구 지원)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긴급지원 대상에 갑작스런 실직·폐업 등 사유를 포함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중

2008년	2009년
2008년	당초	추경 반영
378억원	515억원	1,533억원

지원 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7만원(4인기준)	4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127만원(4인기준)	2회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31만원 (중소도시, 4인기준)	4회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06만원(4인기준)	4회
기타	동절기(10~3월) 난방비 : 6.6만원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50만원		1회 (난방비 4회)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 129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 02-2023-8126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도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됩니다.(09.12월)
-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신규적용) 한방 병·의원의 경우 소득이 적은 노인층이 이용률이 높은 점이 있고, 보험이 적용되는
양방 의료기관 물리치료와 형평성이 고려되었습니다.

- (치아 홈 메우기 건강보험 신규적용) 충치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은 5~14세 소아를 대상으로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워주는
예방처치를 통해 높은 충치예방효과를 기대합니다.(연간 부담 경감액 : 1,300억원)

방문간호·활동보조 등 장애인 요양서비스가 8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됩니다.(09.7월)
-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며,
시범사업(09.7~10.1일) 실시결과를 고려하여 장애인 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주거 분야

도시근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사전예약방식으로 저소득층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첫 분양에 들어갑니다.
(09.9월)
- 그린벨트로 묶였던 서울 강남구 세곡과 서초구 우면,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원흥과 하남시 미사지구 등 4곳에서 6만가구가
들어섭니다. 이중 4만 4천가구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입니다.
* 관련자료①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추진계획
* 관련자료②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위치도(연합 09.5.11)
- 개요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을 위해 공공이 짓는 85㎡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
- 공급물량 및 주택유형 : 2018년까지 총 150만호 건설
  - 분양주택(70만호) : 기존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중소형 주택 공급
  
  - 임대주택(80만호) : 영구임대, 전세형, 지분형 등 다양한 유형 공급
- 사전예약제 : 개략설계도, 평형, 호수, 분양가를 미리 제시하고, 수요자들이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3% → 5%로 확대하고, 특별공급물량 외에 우선공급 물량을 5% 추가
배정하겠습니다.(09.8월)

구분	공급유형	대상주택	요건	현행	조정
분양/ 분양전환 임대	특별공급	공공주택 민영주택	3자녀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불필요)	3%	공공주택 : 5% 민영주택 : 3%
분양/ 분양전환 임대	우선공급	공공주택	3자녀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1순위)	-	5%
임대	우선공급	국민임대	3자녀 무주택 세대주 소득조건	20%중 3%	30%중 10%

*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우선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민 임대주택도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공급 물량을 3% → 10%로 확대하겠습니다.
- 일반공급(전체의 15%)시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3자녀
이상 가구에 최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과 동일하게 3자녀 이상 가구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받습니다.(09.8.1 시행)
- 현재 월간 사용량이 300kWh 초과하는 다자녀가구만 누진구간별로 할인해 주었지만, 앞으로 모든 다자녀가구에 대해
20% 할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가구원 중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
  * 민법상 성인이 1명 이상 자녀로 있는 경우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아
  수혜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사용량 금액의 20% 할인
- 시행시기
  - 2009.8.1일부터
- 기대효과
  - 대상가구 확대 : 29.5만호 → 51.7만호(75% 증가)
  - 월평균 인하 요금 : 가구당 약 8,273원 인하 효과

현재 2곳(시흥 능곡, 김천 대신)인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단지가 5곳
(수도권·광역시·지방 중소도시 추가)으로 늘어납니다.(09.7월)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소득 1~4분위로 다양하지만 임대료 체계는 단일기준으로 적용되어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다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시범사업지구 2곳(시흥 능곡지구 2,953세대, 김천 대신지구 422세대)을 선정,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을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과 일반가구로 분리하여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최저소득계층은 일반가구에 비해 임대료가 약 16% 정도 저렴합니다.

전용 면적(㎡)	일반가구 임대조건			시세 대비	최저소득계층 임대조건			시세 대비
전용 면적(㎡)	보증금	월임대료	전세환산	시세 대비	보증금	월임대료	전세환산	시세 대비
36.65	11,400	95	22,800	57%	9,600	80	19,200	48%
39.72	13,330	111	26,650	62%	11,220	93	22,380	52%
39.48	13,180	110	26,380	62%	11,050	92	22,090	52%
46.90	18,620	155	37,220	73%	15,560	130	31,160	61%
51.93	23,090	192	46,130	81%	19,380	162	38,820	68%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건축물의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을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09.7월, 하반기중 1,144세대 지원)

도시서민의 밀집 거주지역에 수세식 및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신축하거나 낙후된 시설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09.하반기)
- 올해 하반기중 전국 200여곳을 선정하여 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총 사업비 200억원, 복권기금 수익금 활용)

영세상인 분야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에서 사용가능한 재래시장 상품권이 발행됩니다.(09.7월)
- 상품권 판매·회수는 전통시장 근처에 가장 많은 지점을 가진 새마을금고에서 하게 되며, 상품권 구매 고객은 주차장 할인권,
할인 쿠폰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발행금액 : 1만원권 70만매, 5천원권 60만매 등 총 100억원(현금카드 형식의 상품권 동시 발행 검토)
- 선물용 세트(3종 : 3, 5, 10만원)와 상품권책(10만원) 발행
- 공식 명칭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 디자인 : 1만원권은 전통의 의미를 살린 ‘탈’이, 5천원권은 인정과 추억이 담긴 ‘뻥튀기’가 적용

대·중소 유통기업간 입점 유예 및 품목 조정 등을 사전 자율조정할 수 있는 ‘사전조정협의회’가 시·도에 설치됩니다.
(09.7월)
- 사전조정협의회는 대기업(피신청인), 중소유통업단체(신청인), 학계 등으로 시·도지사가 위촉(10인이내)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대형유통기업의 전문가를 중소유통점에 파견, 대형유통점내 지역 개별점포 입점 확대 등 상생협력이 강화됩니다.

소상공인이 휴·폐업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하는 기업은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09.7.6일)
- 휴폐업시 대출상환 계획에 관련 없이 일시에 회수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휴·폐업업체(09.4월말 현재) : 5.2만개(총 정책자금 보증업체중 11%)

여성 분야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을 위한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새일센터)를 50→72개소로 확대합니다.
(추경, 09.7월)

경력단절여성 및 실직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취업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주요 사업 내용

주부 인턴제	새일센터가 취업알선한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 1인당 월 50만원, 3개월간 지원
취업설계	취업설계사를 통해 구인업체 발굴, 구직희망 여성 방문상담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직업교육훈련과정 제공	웨딩코디네이터 교육 등 맞춤형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운영
가사·양육지원	돌봄 도우미 파견, 보육시설 운영 등
직업 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제공, 직업상담사 운영

문의 : 여성부 새일센터 대표 문의전화 ☏1544-1199
새일센터 지정기관 보기

새일센터의 운용사업도 대폭 확대됩니다.
- 직업훈련과정이 151개 → 335개 과정(8천명)으로 늘어나고, 주부인턴도 1,000명 → 3,880명으로 확대(1개소당 40명)됩니다.
또 취업설계사는 250명 → 360명으로 확대(1개소당 5명)됩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5월부터 전문 상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을 통해 폭력 피해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6’으로 전화하면 집 근처 등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 긴급피난, 의료 및 법률서비스 연계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는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가정폭력피해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