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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담당부서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중인 법령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 중간부분 및 법제처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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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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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
783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산세제과 2012-05-16 ~ 2012-06-25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307
782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산세제과 2012-05-16 ~ 2012-06-25 법률 의견제출가능 327
781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산세제과 2012-05-16 ~ 2012-06-25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159
780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산세제과 2012-05-16 ~ 2012-06-15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162
779 조달청 해외주재 구매관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담당관 2012-05-04 ~ 2012-05-22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383
778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합동조합법준비기획단 2012-05-07 ~ 2012-06-15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421
77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2012-04-24 ~ 2012-06-04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335
77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제도과 2012-04-25 ~ 2012-06-04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407
775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관세제도과 2012-04-24 ~ 2012-05-18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180
77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발협력과 2012-04-23 ~ 2012-06-01 법률 의견제출가능 148
773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관세제도과 2012-04-13 ~ 2012-05-08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626
77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관세과 2012-04-10 ~ 2012-05-21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391
77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제기구과 2012-04-06 ~ 2012-05-07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285
770 국세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조세정책과 2012-04-06 ~ 2012-05-16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524
769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유재산정책과 2012-03-23 ~ 2012-05-02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1067
768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제도과 2012-03-28 ~ 2012-05-08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685
767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도과 2012-03-26 ~ 2012-05-05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758
76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제과 2012-03-20 ~ 2012-04-03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1120
765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법인세제과 2012-03-20 ~ 2012-04-03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1344
764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전략기획과 2012-03-14 ~ 2012-04-03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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