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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담당부서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중인 법령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 중간부분 및 법제처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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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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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
757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2-02-14 ~ 2012-03-05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347
75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제과 2012-01-30 ~ 2012-02-09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1357
755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도과 20120130 ~ 20120209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502
754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조세정책과 2012-01-30 ~ 2012-02-09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496
753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제도과 2012-01-30 ~ 2012-02-09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525
752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제과 2012-01-30 ~ 2012-02-09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897
75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조세정책과 2012-01-30 ~ 2012-02-09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181
75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에너지세제과 2012-01-30 ~ 2012-02-09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211
749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에너지세제과 2012-01-30 ~ 2012-02-09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221
7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도과 2012-01-30 ~ 2012-02-09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553
74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제도과 2012-01-30 ~ 2012-02-09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318
746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득세제과 2012-01-30 ~ 2012-02-09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746
74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산세제과 2012-01-30 ~ 2012-02-09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316
7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산세제과 2012-01-30 ~ 2012-02-09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717
74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 인사제도팀 2012-01-16 ~ 2012-01-25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980
742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정책과 2012-01-06 ~ 2012-01-20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1136
7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제과 2012-01-06 ~ 2012-01-20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1743
740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도과 2012-01-06 ~ 2012-01-20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696
739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도과 2012-01-06 ~ 2012-01-20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765
7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도과 2012-01-06 ~ 2012-01-20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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