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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 관련 사안	행정안전부 (지방세담당)	02-2100-3913
국유재산	국유재산의 매각.임대 및 변상금 관련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위탁관리기관	관할지자체 민원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국가계약	국가계약법령의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등의 사안	조달청 (대표전화)	1588-0800
금융	금융분야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은행, 증권, 보험,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민원센터)	국번없이 1332
부동산	부동산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사회복지	사회복지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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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상세내용
제 목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외경제총괄과	담당자	하태원
담당자연락처	02-2150-7613	담당자이메일	htw7458@mosf.go.kr
입법예고기간	2012-07-31 ~ 2012-08-21	구분	시행령
등록일	2012-07-31	조회수	972
첨부파일	20120731092900824 20120731092909436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32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장기,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ㅇ 제1항: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 ㅇ 제3항: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완화 ㅇ 제4항: 거액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완화 3.의견제출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대외경제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ㅇ 전화: 02-2150-7613 / ㅇ FAX: 02-503-9138 ㅇ e-mail: htw7458@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