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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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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여 성립하는 규범
      시행령(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하는 법규명령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 의장이 소관사무에 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에 의해 발하는 법규명령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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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게시판
순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2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3778 2012-05-14 2012-05-14
208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23759 2012-05-01 2012-05-01
207 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23759 2012-05-01 2012-05-01
206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3759 2012-05-01 2012-05-01
205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23756 2012-04-30 2012-04-30
204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00283 2012-04-19 2012-04-19
20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23734 2012-04-17 2012-04-18
20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3734 2012-04-17 2012-04-18
20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3723 2012-04-13 2012-04-15
200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3724 2012-04-13 2012-04-15
19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23718 2012-04-10 2012-04-15
198 러시아ㆍ미국ㆍ인도네시아ㆍ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00281 2012-04-10 2012-04-10
197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23718 2012-04-10 2012-04-15
196 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00279 2012-03-27 2012-03-27
19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3673 2012-03-26 2012-04-01
194 한국은행법 법률 11380 2012-03-21 2012-04-22
193 외국환거래법 법률 11407 2012-03-21 2012-03-21
1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11377 2012-03-21 2012-03-21
19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00278 2012-03-14 2012-03-15
190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00277 2012-03-14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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