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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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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여 성립하는 규범
      시행령(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하는 법규명령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 의장이 소관사무에 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에 의해 발하는 법규명령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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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게시판
순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
210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00257 2012-02-03 2012-02-03
209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3598 2012-02-02 2012-02-02
20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3594 2012-02-02 2012-02-02
20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23590 2012-02-02 2012-02-02
206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3588 2012-02-02 2012-02-02
205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23604 2012-02-02 2012-02-02
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3591 2012-02-02 2012-02-02
20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3595 2012-02-02 2012-02-02
202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3589 2012-02-02 2012-02-02
20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23596 2012-02-02 2012-02-02
200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3603 2012-02-02 2012-02-02
19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3600 2012-02-02 2012-02-02
198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23593 2012-02-02 2012-02-02
197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23592 2012-02-02 2012-02-02
19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3599 2012-02-02 2012-02-02
195 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23605 2012-02-02 2012-02-02
194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3602 2012-02-02 2012-02-02
19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3597 2012-02-02 2012-02-02
192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23567 2012-01-31 2012-01-31
19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00256 2012-01-31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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