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유재산 유권해석

HOME > 법령 > 예규ㆍ유권해석 > 국유재산 유권해석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는 소관부처 담당과로 문의 (국유재산정책관 044-215-516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게시판 검색

328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유권해석 게시판
번호 제목 첨부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28 제 6 장 보칙>Ⅰ. 변상금>5.변상금징수시 무단점유.사용기간의 기산점은?
-
국유재산과 2007-06-19 1886
27 제 6 장 보칙>Ⅵ. 토지(임야)의 합필>1.국유재산의 위임관리청인 시장.군수가 국유지 분할을 대위신청할 수 있는가?
-
국유재산과 2007-06-19 1391
26 제 7 장 기타>2.국유재산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권자에게 국유재산 양도증서의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
국고과 2007-06-19 1322
25 제 7 장 기타>5.국가에서 교육목적으로 설치한 체육시설(골프장)을 교육목적 이외에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골프장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국유재산과 2007-06-19 1420
24 제 6 장 보칙>Ⅰ. 변상금>25.관리환받기 이전 시기의 변상금 부과기관은
-
국유재산과 2007-06-19 1311
23 제 6 장 보칙>Ⅰ. 변상금>30.건물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바닥면적 외의 부분에 대해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
국유재산과 2007-06-19 1343
22 제 6 장 보칙>Ⅰ. 변상금>6.무단점유자에게 점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변상금 완납시까지 소유권 이전을 유보할 수 있는가?
-
국유재산과 2007-06-19 1184
21 제 6 장 보칙>Ⅰ. 변상금>7.누락재산에 대한 변상금징수시 징수기산점은 관리청 지정일로부터인가?
-
국유재산과 2007-06-19 1184
20 제 6 장 보칙>Ⅲ. 은닉재산의 신고>7.국가에 환수된 은닉재산을 자진반환자에게 매각한 경우 변상금면제 가능여부
-
국유재산과 2007-06-19 1410
19 제 7 장 기타>3.경지정리 사업지구내의 미등재 국유재산에 대한 환지 및 환지청산금 교부방법은?
-
국유재산과 2007-06-19 1444
18 제 4 장 잡종재산>제 3절 매각>Ⅲ. 기타 매각에 관한 사항>18.항공권사진 판독에 의하여 1981.4.30.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
국유재산과 2007-06-19 1336
17 제 4 장 잡종재산>제 3절 매각>Ⅲ. 기타 매각에 관한 사항>19.재개발사업인가 후 상속을 통해 국유지상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 5년분납으로 매각하여야 하는지
-
국유재산과 2007-06-19 1304
16 제 4 장 잡종재산>제 3절 매각>Ⅲ. 기타 매각에 관한 사항>20.과거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을 국유재산의 매각예약으로 볼 수 있는지
-
국유재산과 2007-06-19 1953
15 제 4 장 잡종재산>제 3절 매각>Ⅲ. 기타 매각에 관한 사항>21.사업지구내 국유지에 대하여 어느 시점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
국유재산과 2007-06-19 1580
14 제 4 장 잡종재산>제 3절 매각>Ⅲ. 기타 매각에 관한 사항>22.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현재에도 이전등기하여 주는 이유는
-
국유재산과 2007-06-19 1583
13 제 4 장 잡종재산>제 5절 양여>9.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된 경우 동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 가능여부와 양여시 매립지에 기부채납된 시설물의 보상 가능여부
-
국유재산과 2007-06-19 1928
12 제 4 장 잡종재산>제 5절 양여>10.국유재산법 제44조(양여)제1항제1호와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양여의 기준)의 적용
-
국유재산과 2007-06-19 2775
11 제 6 장 보칙>Ⅲ. 은닉재산의 신고>8.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산정시 재산가격의 평가시점은?
-
국유재산과 2007-06-19 1329
10 제 6 장 보칙>Ⅲ. 은닉재산의 신고>9.일본인 명의 재산에 대해 신고하여 국유화 된 경우 동 재산을 은닉재산으로 보아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되는지
-
국유재산과 2007-06-19 1391
9 제 4 장 잡종재산>제 4절 교환>1.교환을 목적으로 교환상대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명의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
국고과 2007-06-19 1448
처음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맨끝

기획재정부SNS

  • 기획재정부트위터 새창링크
  • 기획재정부페이스북 새창링크
  • 기획재정부  블로그 새창링크
  • 장관페이스북 새창링크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