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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유권해석 게시판
번호 제목 첨부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208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Ⅳ. 사용료>10.공항에 설치된 국유건물을 사용.수익하던중 공항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케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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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291
207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Ⅲ. 사용.수익허가>9.개인(자연인) 명의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가 동일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법인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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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715
206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Ⅲ. 사용.수익허가>10.타법률에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전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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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712
205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Ⅲ. 사용.수익허가>11.재경부 소관 국유지상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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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684
204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Ⅲ. 사용.수익허가>12.사용수익허가 중인 행정보존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당해 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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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527
203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Ⅲ. 사용.수익허가>13.주식회사의 경우 영업양도 행위로 인한 승계를 포괄승계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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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384
202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Ⅲ. 사용.수익허가>14.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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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509
201 제 1 장 총칙>Ⅰ. 국유재산의 범위>2.전세권이 국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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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484
200 제 1 장 총칙>Ⅰ. 국유재산의 범위>3.미준공 콘도의 콘도이용권이 국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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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385
199 제 1 장 총칙>Ⅱ. 무주부동산>1.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의 국등기 말소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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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469
198 제 1 장 총칙>Ⅱ. 무주부동산>3.무주부동산 공고내용과 상이한 재산에 대하여 공고기간 경과 후 동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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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335
197 제 1 장 총칙>Ⅲ. 기부채납>1.사용.수익허가한 국유지상에 영구시설물(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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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944
196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Ⅳ. 사용료>29.국유지의 사용료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허가일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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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411
195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Ⅳ. 사용료>30.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사용료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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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441
194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Ⅳ. 사용료>31.국유건물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대지내의 조경시설이나 지하의 기계실등이 사용면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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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610
193 제 1 장 총칙>Ⅵ. 관리계획>1.공작물을 철거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관리계획에 계상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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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437
192 제 4 장 잡종재산>제 3절 매각>Ⅲ. 기타 매각에 관한 사항>1.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재산 매각의 경우 매수자는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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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557
191 제 4 장 잡종재산>제 3절 매각>Ⅲ. 기타 매각에 관한 사항>5.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취득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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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349
190 제 4 장 잡종재산>제 3절 매각>Ⅲ. 기타 매각에 관한 사항>6.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 취득한 귀속재산은 10년간 매각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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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318
189 제 4 장 잡종재산>제 3절 매각>Ⅲ. 기타 매각에 관한 사항>8.매각한 국유지가 소송을 통해 사유임이 판명된 경우 당해 국유지를 매수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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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2007-06-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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