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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관련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재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는 법령이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종료일
~
구분
입법예고 목록 -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를 보실수 있고 예고명을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
1503 조세특례제도과 2018.06.11. - 2018.07.23. 의견제출가능 2,436
1502 재정집행관리과 2018.06.04. - 2018.07.16. 의견제출가능 5,163
1501 계약제도과 2018.05.30. - 2018.07.08. 의견제출가능 5,670
1500 계약제도과 2018.05.30. - 2018.07.08. 의견제출가능 5,624
1499 인재경영과 2018.05.26. - 2018.07.04. 의견제출가능 7,217
1498 관세제도과 2018.05.18. - 2018.06.27. 의견제출가능 9,252
1497 재산세제과 2018.05.02. - 2018.05.10. 입법예고완료 13,895
1496 국유재산정책과 2018.04.30. - 2018.06.11. 입법예고완료 11,628
1495 국유재산정책과 2018.04.30. - 2018.06.11. 입법예고완료 9,687
1494 국유재산정책과 2018.04.30. - 2018.06.11. 입법예고완료 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