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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관련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7-08-03.

담당부서
재산세제과
담당자
김대연
조회
9,310
연락처
044-215-4311kdy2140@mosf.go.kr
예고기간
2017-08-03. 2017-08-22.
구분
법률
상태
입법예고완료
입법예고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
1432 기획법령팀 2017.11.17. - 2017.12.27.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2,798
1431 참여예산과 2017.11.08. - 2017.11.28.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8,319
1430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2017.11.03. - 2017.11.15.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8,329
1429 관세제도과 2017.11.02. - 2017.11.13.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4,909
1428 관세제도과 2017.11.02. - 2017.12.12.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4,375
1427 관세제도과 2017.11.02. - 2017.12.12.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4,261
1426 협동조합과 2017.10.19. - 2017.11.29. 법률 의견제출가능 7,798
1425 인사과 2017.10.16. - 2017.10.19.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6,729
1424 관세제도과 2017.10.13. - 2017.11.03.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4,471
1423 출자관리과 2017.10.11. - 2017.11.20. 법률 의견제출가능 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