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유틸리티 메뉴
  • 보내기

  • 자주찾는 MY 메뉴 (최대 5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

    • 정책

    • 통계·법령

    • 민원

    • 기재부소개

    메뉴 5개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획재정부와 관련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9-06.

담당부서
타당성심사과
담당자
홍석찬
조회
8,330
연락처
044-215-5418sc7blue@mosf.go.kr
예고기간
2017-09-06. 2017-10-16.
구분
법률
상태
의견제출가능
입법예고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
1420 타당성심사과 2017.09.06. - 2017.10.16. 법률 의견제출가능 8,330
1419 관세제도과 2017.09.01. - 2017.10.11.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5,194
1418 인사과 2017.08.17. - 2017.08.21.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8,671
1417 재산세제과 2017.08.10. - 2017.08.22.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15,530
1416 환경에너지세제과 2017.08.03. - 2017.08.07. 법률 입법예고완료 10,253
1415 환경에너지세제과 2017.08.03. - 2017.08.22. 법률 입법예고완료 10,119
1414 재산세제과 2017.08.03. - 2017.08.22. 법률 입법예고완료 7,206
1413 금융세제과 2017.08.03. - 2017.08.22. 법률 입법예고완료 6,964
1412 국제조세제도과 2017.08.03. - 2017.08.22. 법률 입법예고완료 5,518
1411 부가가치세제과 2017.08.03. - 2017.08.22. 법률 입법예고완료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