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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관련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4-19.

담당부서
기후경제과
담당자
이상철
조회
11,053
연락처
044-215-4991aegeanblue@mosf.go.kr
예고기간
2017-04-19. 2017-05-28.
구분
시행령
상태
입법예고완료
입법예고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
1398 관세제도과 2017.06.23. - 2017.07.04.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984
1397 인재경영과 2017.06.02. - 2017.06.09.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5,527
1396 국고과 2017.05.31. - 2017.06.15.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5,317
1395 국고과 2017.05.24. - 2017.06.08.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6,692
1394 계약제도과 2017.05.19. - 2017.06.28.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7,697
1393 관세제도과 2017.05.18. - 2017.06.27.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7,854
1392 관세제도과 2017.05.16. - 2017.05.23.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7,770
1391 기후경제과 2017.04.19. - 2017.05.28.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11,053
1390 출자관리과 2017.04.18. - 2017.05.30.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7,614
1389 관세제도과 2017.04.14. - 2017.04.25.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