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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관련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4-19.

담당부서
기후경제과
담당자
이상철
조회
11,403
연락처
044-215-4991aegeanblue@mosf.go.kr
예고기간
2017-04-19. 2017-05-28.
구분
시행령
상태
입법예고완료
입법예고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
1425 인사과 2017.10.16. - 2017.10.19.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698
1424 관세제도과 2017.10.13. - 2017.11.03.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436
1423 출자관리과 2017.10.11. - 2017.11.20. 법률 의견제출가능 2,322
1422 법인세제과 2017.09.29. - 2017.10.18.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6,051
1421 재정정보과 2017.09.28. - 2017.11.07.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5,259
1420 타당성심사과 2017.09.06. - 2017.10.16. 법률 입법예고완료 15,722
1419 관세제도과 2017.09.01. - 2017.10.11.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11,950
1418 인사과 2017.08.17. - 2017.08.21.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14,991
1417 재산세제과 2017.08.10. - 2017.08.22.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22,200
1416 환경에너지세제과 2017.08.03. - 2017.08.07. 법률 입법예고완료 1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