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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관련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4-19.

담당부서
기후경제과
담당자
이상철
조회
1,877
연락처
044-215-4991aegeanblue@mosf.go.kr
예고기간
2017-04-19. 2017-05-28.
구분
시행령
상태
의견제출가능
입법예고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
1391 기후경제과 2017.04.19. - 2017.05.28.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1877
1390 출자관리과 2017.04.18. - 2017.05.30.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2229
1389 관세제도과 2017.04.14. - 2017.04.25.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2883
1388 관세제도과 2017.04.14. - 2017.04.25.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2884
1387 조세특례제도과 2017.04.07. - 2017.04.17.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4371
1386 국제통화협력과 2017.03.16. - 2017.04.25. 법률 입법예고완료 6772
1385 산업관세과 2017.03.10. - 2017.03.15.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6940
1384 기획법령팀 2017.03.10. - 2017.04.19.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6287
1383 관세제도과 2017.03.03. - 2017.03.13.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6214
1382 조세정책과 2017.02.23. - 2017.03.16. 법률 입법예고완료 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