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유틸리티 메뉴
  • 보내기

  • 자주찾는 MY 메뉴 (최대 5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

    • 정책

    • 통계·법령

    • 민원

    • 기재부소개

    메뉴 5개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획재정부와 관련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3-10.

담당부서
기획법령팀
담당자
최용근
조회
7,153
연락처
02-6312-8314cyk0070@korea.kr
예고기간
2017-03-10. 2017-04-19.
구분
시행령
상태
입법예고완료
입법예고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
1442 계약제도과 2017.12.15. - 2017.12.18.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105
1441 계약제도과 2017.12.15. - 2017.12.18.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101
1440 산업관세과 2017.12.11. - 2017.12.18.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1,605
1439 국고과 2017.12.11. - 2017.12.14.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886
1438 국고과 2017.12.11. - 2017.12.18.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865
1437 소득세제과 2017.11.30. - 2017.12.14.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8,298
1436 부가가치세제과 2017.11.21. - 2017.12.15.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7,033
1435 부가가치세제과 2017.11.21. - 2017.12.15.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6,411
1434 부가가치세제과 2017.11.21. - 2017.12.07.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6,144
1433 부가가치세제과 2017.11.21. - 2017.12.07.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5,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