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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관련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3-10.

담당부서
기획법령팀
담당자
최용근
조회
6,861
연락처
02-6312-8314cyk0070@korea.kr
예고기간
2017-03-10. 2017-04-19.
구분
시행령
상태
입법예고완료
입법예고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
1394 계약제도과 2017.05.19. - 2017.06.28.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757
1393 관세제도과 2017.05.18. - 2017.06.27.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1031
1392 관세제도과 2017.05.16. - 2017.05.23.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1027
1391 기후경제과 2017.04.19. - 2017.05.28.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5493
1390 출자관리과 2017.04.18. - 2017.05.30.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5708
1389 관세제도과 2017.04.14. - 2017.04.25.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6392
1388 관세제도과 2017.04.14. - 2017.04.25.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6352
1387 조세특례제도과 2017.04.07. - 2017.04.17.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7464
1386 국제통화협력과 2017.03.16. - 2017.04.25. 법률 입법예고완료 9274
1385 산업관세과 2017.03.10. - 2017.03.15.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