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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관련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4-19.

담당부서
기후경제과
담당자
이상철
조회
11,467
연락처
044-215-4991aegeanblue@mosf.go.kr
예고기간
2017-04-19. 2017-05-28.
구분
시행령
상태
입법예고완료
입법예고 목록 -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를 보실수 있고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
1440 산업관세과 2017.12.11. - 2017.12.18.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1,429
1439 국고과 2017.12.11. - 2017.12.14.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721
1438 국고과 2017.12.11. - 2017.12.18.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702
1437 소득세제과 2017.11.30. - 2017.12.14.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7,995
1436 부가가치세제과 2017.11.21. - 2017.12.15.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6,856
1435 부가가치세제과 2017.11.21. - 2017.12.15.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6,282
1434 부가가치세제과 2017.11.21. - 2017.12.07.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6,048
1433 부가가치세제과 2017.11.21. - 2017.12.07.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5,092
1432 기획법령팀 2017.11.17. - 2017.12.27.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8,061
1431 참여예산과 2017.11.08. - 2017.11.28.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