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유틸리티 메뉴
  • 보내기

  • 자주찾는 MY 메뉴 (최대 5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

    • 정책

    • 통계·법령

    • 민원

    • 기재부소개

    메뉴 5개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획재정부와 관련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11-03.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담당자
이영주
조회
8,283
연락처
044-215-4472rhkstp@korea.kr
예고기간
2017-11-03. 2017-11-15.
구분
시행규칙
상태
입법예고완료
입법예고
번호 예고명 담당부서 예고기간 구분 상태 조회
1432 기획법령팀 2017.11.17. - 2017.12.27.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2,608
1431 참여예산과 2017.11.08. - 2017.11.28. 시행령 의견제출가능 8,264
1430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2017.11.03. - 2017.11.15.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8,283
1429 관세제도과 2017.11.02. - 2017.11.13.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4,864
1428 관세제도과 2017.11.02. - 2017.12.12.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4,329
1427 관세제도과 2017.11.02. - 2017.12.12. 시행규칙 의견제출가능 4,214
1426 협동조합과 2017.10.19. - 2017.11.29. 법률 의견제출가능 7,768
1425 인사과 2017.10.16. - 2017.10.19. 시행규칙 입법예고완료 6,728
1424 관세제도과 2017.10.13. - 2017.11.03. 시행령 입법예고완료 4,471
1423 출자관리과 2017.10.11. - 2017.11.20. 법률 의견제출가능 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