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발언] 물가관계장관회의(2012.4.27)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주유소 지원 확대, 혼합판매 활성화, 휘발유 제품 할당관세 인하, 제5의 석유공급자 진입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 대책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4분기 휘발유 소비량이 5.4%나 증가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감한 경제적 유인과 합리적 규제를 통해 석유소비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여 5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업소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가격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중 시범사업*(2개월)과 계도기간(6개월)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이ㆍ미용실에 대해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세탁업, 체육시설업, 학원ㆍ교습소 등 여타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 실시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며 추후 의무실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옥외가격표시제 조기 확산을 위해 시행업체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 선정시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 각 지역 전통시장의 할인 행사를 활성화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냉동고등어와 배추, 깐마늘 등 농수산물을 도매가격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대형마트 휴업일을 ‘Sale day'로 지정하여 10~50% 할인된 가격으로 특가판매를 추진하고 홍보비 등을 지원합니다. 1기관, 1시장 「전통시장 가는날」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시장 주변의 주정차 허용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이 기숙사 건설시 저리로 자금을 지원(주택기금, 연2%)할 계획입니다. ‘12년 5개교에 600억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되, ’13년 이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숙사비는 2인실 기준 1인당 약 24만원/월 수준으로 하되,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