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通 브리핑] 숫자로 보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ㅇ 3조원 -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3조원의 설비투자펀드 조성 - 기업 선호에 따라 투자 또는 대출 형태로 이용 - 2014년까지 자금지원 완료할 계획 ㅇ 1000개 - 연말까지 알뜰주유소 1000개 설립 - 서울지역에는 25개로 확대 -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해 세제, 금융 지원 ㅇ 700억원 - 융자상환형 청년창업자금 확대 - 정직한 창업 실패자에 대해 원금의 40%까지 감면 - 인기가 좋아 자금지원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 ㅇ 15300명 & 2500명 - 올해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15300명으로 확대하고, 그중 2500명을 고졸자로 채용 ㅇ 65세 - 65세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법 개정 -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야 하며,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수급자격 유지 ㅇ 60세 - 부부 한쪽이라도 60세를 넘기면 주택연금 가입 - 재산세의 1/4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연장 계획 ㅇ 3개월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조건을 완화 - 연체기록 있어도, 성실상환기관이 3개월만 되도,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까지도 신청 가능 ㅇ 6.5% - 청년ㆍ대학생의 고금리 채무를 6.5% 대출로 전환 -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은 대학등록금 용도의 고금리 채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청년층(20~29세) 고금리 채무 - 전국 미소금융지점(154개)과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에서 신청 ㅇ 300만원 - 청년ㆍ대학생 생활자금을 4.5% 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저소득층 청년ㆍ대학생이 자격대상 - 전국 미소금융지점(154개)에서 신청 ㅇ 40% - 재산형성펀드 상품(10년 이상 가입, 40%는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10년 이상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ㅇ 200만원 - 올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 - 자녀가 없어도, 보험설계사ㆍ방문판매원도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