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발언] 제 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3%대 성장 지킨다 올해 성장률 전망: 3.3% (장관 멘트) 2/4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대비 0.4% 성장하면서 1/4분기(0.9%)에 비해 성장속도가 둔화되었습니다. 유럽재정위기로 경기회복세가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방위험이 예상보다 커진 만큼 3%대 성장을 위해 정부로서도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8.5조 외 추가 재정보강 발굴 기금 등을 재정보강 방안 旣발표(6.28) 상반기에도 재정조기집행 목표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정부부문이 상반기 경제성장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기집행 결과 하반기 재정여력이 약화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대책을 추진중입니다. 하반기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발표된 재정보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나아가 추가적인 재정보강 방안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수 살린다 국내소비ㆍ투자ㆍ부동산 지난 주말 대통령 주재로 민관이 밤 늦게까지 머리를 맞대어 내수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진일정과 관련해서는 법령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8월내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용이 구체화되는 대로 과제별로 경제활력 대책회의에 추진방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주요 추진과제 DTI 보완방안 8월말 마련 민간 역모기지 세제혜택 도입 3조 설비투자펀드 8월 시행 목표 온누리상품권 3000억 발행 U턴기업 조세감면 확대 등 세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