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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지난주 G20 재무장관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동에서
한-미간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합동 코뮤니케(Communique)에서 과거와 달리
보호무역주의 배격 원칙이 약화되는 등 대외통상환경 변화의 파고가
높아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대미-대중 통상현안 등이 개선되고 있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한편

내수부진,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속에서 경제팀은 리더십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재정 조기집행, 내수 및 수출·투자활성화 대책 등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 시장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역질서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을 재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된
관광업계의 긴급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중소 관광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총 3,750억원의 정책자금과 1,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재산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영상의 애로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과 제주도 방문을
위한 환승 무비자 입국(5일)을 금년 상반기중 허용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관광객(FIT) 전용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관광객별로 차별화된
이벤트도 추진해서 개별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관광객 유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예상되는 중국 관광객 감소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청년고용대책을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완해서
청년들의 고용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맞춤형학과, 해외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접 일자리사업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시
명단공표·정부입찰시 불이익 제재 등을 강화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표준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참여요건을
기본급 비중이 낮은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현실화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하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