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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청년일자리 대책&지역대책! 결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결제 받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박민정입니다.
기재부 김경국 사무관입니다.
대학생분들이 앞에서 세분이...
촬영컨셉이 뭐지?
아! 놀랐어요.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청년 실업이 재난 수준이라고 일컫을 만큼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붐 세대가 20대 후반이 되어
고용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청년 실업이 훨씬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청년일자리 대책 중에 시급히 시행해야하고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핵심 사업들만 골라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거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나요?
작년에 쓰고 남은 재원과 기금에서 쓰고 있는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국가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그런 추가경정예산은 아닙니다.
처음에 생각했을 때 좀 딱딱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무관님이 당황하신거요.
그분들도 저희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과거에도 청년일자리 대책 관련 추경이 있었는데
이번 대책은 어떻게 다른 건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생활에 필요한 주거, 일터까지 나가는 교통,
기업에 임금의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만 편성을 하려고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투트랙 정책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일자리 문제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한 트랙은 또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장 추진 할 건데요.
그래서 투트랙입니다.

이제 좀 세부적으로 가볼까요?
좋죠!
이 정책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중소기업에서 3년 동안 일하면 3천만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고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공불 융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도 있고요.
조기 취업이나 해외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맞는 제도를 찾아서
많이 떨렸어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이런 걱정도 많이 들고

조금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요즘 사람들은 다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하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중소·중견기업만 지원을 해주는지 궁금해요.
사실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가 양질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더 이상 없도록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거죠.
독일의 경우만 봐도 굉장히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정말 많아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견실하게 키워서
청년들을 취업시키면 청년들의 눈높이, 다 대기업을 원하는데
사실 일자리는 중소·중견기업이 부족한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제도적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첫 단추, 한걸음, 이제 첫걸음 뗀 거니까요.
잘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리고 대학생인데도 촌철살인의 질문을 날리니까
어! 순간 당황스러웠고 ‘큰일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어요.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 입장에서
많이 좋아할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원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핵심사업만 뽑아서
최선을 다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대책인데
청년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홍보가 부족하면
그 정책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홍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직접 피부로 안 와 닿으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기획재정부만 치시고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회를 한번 가야할 것 같습니다.
각 대학별로 설명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좋은 정책인 것 같고 이 정책이 빨리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결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잘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 내놓은 대책이기 때문에
꼭 어여쁘게 봐주셔서 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재가 떨어질 지는 걱정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결재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취업을 준비할 텐데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잘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청년들이 원하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