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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17 추가경정 예산안 브리핑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청년 등 고용시장 침체 지속과

분배지표 악화 등에 대응하여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추경 세출 확대 11조 2,000억원의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 1,000억원,

금년도 국세 예상증가분 8조 8,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 3,000억원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은 국채발행 없이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국세증가 예상분을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게 됩니다.

추경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4조 2,000억원이 투입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보면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련되는
공무원 1만 2,000명을 채용합니다.

1만 2,000명은 중앙 4,500명,
지방 7,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를 5,000명 확충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만 4,000명 확대합니다.

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감안하여
노인일자리도 3만명 확대하고

단가도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합니다.

민간부문 일자리에서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1만 5,000명을 확대합니다.

신소재, 바이오 등 성장 유망업종,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년에 우선 5,000명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연 2,000만원을 한도로 3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를 5,000억원 확대하고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TIPS 등
창업 사업화 지원을 확대합니다.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보‧기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도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산업혁명 전용펀드도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지역밀착형 일자리 부문에서는
낙후된 도심을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춰 재생하고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해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농특과 지특의 재원보강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지연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지역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일자리 여건 개선 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여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1개월에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되게 됩니다.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 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과정도 50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1년간
통상임금의 40%, 100만원 수준인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15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되게 됩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수준 확대하게 됩니다.

은퇴자의 경험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며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자리기반 서민 생활안정에
2조 3,000억원이 지원됩니다.

금년 중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가 구축되게 됩니다.

기초생보 부양의무자와 관련해
수급자,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를 면제함으로써

4만 1,000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도심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 2700호를 공급하며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게 됩니다.

지하철이 출입문이 아닌 곳에 이상 정차 시
밖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지방재정 확충으로 3조 5,000억원이 지원됩니다.

국세 증가에 따라 내국세의 40% 수준인
3조 5,000억원이 지방에 교부되며

지방에서는 이 재원을 활용하여
추경에 포함된 사업과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에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에 처한 여성,

전직‧노후를 준비하는 청‧장년, 노인 등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