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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 담백 열정 인터뷰] 10편 핵심 생계비 경감
이완 사무관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구조개혁 생계비 경감 대책을 맡고 있는 이완 사무관입니다.

Q. 핵심생계비란 무엇인가요?

핵심생계비란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줄어들면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내수가 진작되어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 생계비 경감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Q. 대표적인 핵심 생계비 경감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작년 8월, 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대책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검사비가 반값이하로 줄어들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Q. 대책을 추진하며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안타까운 일들을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대책들이 정작 필요하신 분들께 잘 전달되지 못 한 점이 아쉽습니다.


Q. 앞으로의 대책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계비 경감대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동시에 독과점 완화와 같이 구조적인 접근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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