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HOME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목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과 「기획재정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제5조(행정정보공표 및 대상정보)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정보공개관련 문의는 소관부처 담당과로 문의(운영지원과 02-2150-2333)

1.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사전정보공표목록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정보위치
경제정책	경제정책방향	6월중순/ 12월중순	반기	홈페이지 게재	종합정책과	정책>경제정책일반 뉴스>보도자료
경제정책	세제개편안(세법개정안)	8월	매년	홈페이지 게재	조세정책과	정책>세제 뉴스>보도자료
정책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	주중	매주	홈페이지 게재	정책조정총괄과	정책->경제정책일반->뉴스->보도자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재산세제과	정책->세제
	물가관계회의 개최결과	주중	매주	홈페이지 게재	물가정책과	정책->세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개최시	개최시	홈페이지 게재	정책총괄과	정책->산업공기업

2.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관련 정보

사전정보공표목록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정보위치	이동
민간투자 사업	민간투자사업 현황	연중	매년	홈페이지 게재	민간투자정책과	정책->예산국고

3.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사전정보공표목록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정보위치
평가.조사 결과	국가채무현황	6월	매년	홈페이지 게재	재정분석팀	정책->예산국고
	국고채 발행계획	12월	매년	홈페이지 게재	국채과	정책->예산국고
	통합재정수지	월말+2월	매월	홈페이지 게재	재정분석팀	정책->예산국고
	회계연도 정부결산	5월말	매년	홈페이지 게재	회계결산과	정책->예산국고
	해외부동산 취득실적 및 동향	익월말	매월	홈페이지 게재	외환제도과	정책->대외경제
	국가재정운용계획	10월	매년	홈페이지 게재	재정정책과	정책->예산국고
	재정성과부문평가	9월	매년	홈페이지 게재	성과관리과	정책->예산국고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6~7월	매년	홈페이지 게재	재정집행관리팀	정책->예산국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6월중순	매년	공공기관 창의경영 시스템 http://www.alio.go.kr	평가분석과	경영공시->기관별경영공시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분기말+2월	분기	홈페이지 게재	국제경제과	통계->대외경제통계 ->해외투자동향
기금운용	기금운용평가 결과	5월말	매년	홈페이지 게재	재정기획과	정책->예산국고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현황	1~2월	매년	홈페이지 게재	개발협력과	통계->대외경제통계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사업 운용현황	2월말/8월말	반기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기금사업과	기금사업안내 ->기금집행현황
공공기관 운영	공공기관 지정현황	1월말	매년	공공기관 창의 경영 시스템 http://www.alio.go.kr	제도기획과	경영공시->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지정현황
공공기관 운영	공공기관별 경영공시	수시	수시	공공기관 창의 경영 시스템 http://www.alio.go.kr	평가분석과	경영공시->기관별경영공시

4.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전정보공표목록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정보위치	이동
장.차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익월말	매년	홈페이지 게재	운영지원과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장차관업무추진비

5.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는 정보

사전정보공표목록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정보위치
업무보고 규제개혁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12월	매년	홈페이지 게재	정책관리담당관	정책->경제정책일반 뉴스->보도자료
업무보고 규제개혁	기획재정부 규제개혁 추진	분기말	분기	홈페이지 게재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정책->규제개혁
지침.편람	경제백서	7~8월	매년	홈페이지 게재	경제분석과	정책->세제
	간추린 개정세법	연말	매년	홈페이지 게재	조세정책과	정책->세제
	Korean Taxation	9월말	매년	홈페이지 게재	국제조세협력과	정책->세제
	지정기부금단체 목록	분기말	분기	홈페이지 게재	법인세제과	정책->세제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4월말	매년	홈페이지 게재	예산정책과	정책->예산국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2월	매년	홈페이지 게재	예산기준과	정책->예산국고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4월말	매년	홈페이지 게재	예산기준과	정책->예산국고
	나라살림(예산개요)	3~4월	매년	홈페이지 게재	예산총괄과	정책->예산국고
	나라살림(참고자료)	3~4월	매년	홈페이지 게재	예산총괄과	정책->예산국고
	기금운용평가 편람	연말	매년	홈페이지 게재	재정기획과	정책->예산국고
	기금운용평가 보고서	6월	매년	홈페이지 게재	재정기획과	정책->예산국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시	개정시	홈페이지 게재	타당성심사과	정책->예산국고
	총사업비 관리지침	12월	매년	홈페이지 게재	총사업비 관리과	정책->예산국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편람	12월	매년	홈페이지 게재	평가분석과	정책->산업공기업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6월	매년	홈페이지 게재	재정제도과	정책->예산국고
통계	최근경제동향	월초	매월	홈페이지 게재	경제분석과	정책>세제 뉴스>보도자료
	주요경제지표	월초	매월	홈페이지 게재	경제분석과	정책->세제
	일일경제지표	오후	매일	홈페이지 게재	경제분석과	정책->세제
기타	공용차랑정수 및 운용현황	변경시	변경시	홈페이지 게재	운영지원과	서식다운로드

상담내용		상담,안내 받으실곳
		해당기관	전화번호

예산	주요사업 또는 지역사업 등 관련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실무적 사안	사업 소관부처 또는 관할지자체	해당기관 민원전화
세제	세금 징수. 납부 관련 실무적 상담 또는 1차적 유권해석 등의 사안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 1588-0060
세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 관련 사안	행정안전부 (지방세담당)	02-2100-3913
국유재산	국유재산의 매각.임대 및 변상금 관련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위탁관리기관	관할지자체 민원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02-3420-5000
국가계약	국가계약법령의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등의 사안	조달청 (대표전화)	042-481-4114
금융	금융분야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은행, 증권, 보험,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민원센터)	국번없이 1332
부동산	부동산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사회복지	사회복지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자주찾는 메뉴 :

뉴스

정책

통계

법령

정보공개

안내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