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과 T:500-5389~91
□ 재정경제부는 재정정보화의 일환으로 정부계약제도와
관련된 법령·예규·고시·
통첩 등의 법규와 질의회신사례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법규·사례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9.7.26부터 대민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하였음
□ 동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비스 개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물품·
용역 등을 조달할 때, 계약담공무원은
물론 건설회사 등이 관련법규 및 주요
질의회신사례 등을 신속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어 정부계약업무가 보다 원활
하게 집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용과 관련한 다툼을
상당부분 미리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정부계약과 관련한
서면질의가 연간 4천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부분(약30%)이
이미 유권해석을 한 사례가 있는 내용인 점을 감안할 때,
동 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사한 해석사례를 검색·활용함으로써 관련업체들의
서면질의에
따른 시간·비용 등을 줄이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약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시스템의 역할 및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법규 및 질의회신 사례정보에 대한 검색
파일은 인터넷의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의
재정정보사이트에 구축되어 있으며, 동 파일은
「법령」,「예규/고시/통첩」,「유권해석사례」,「공지사항」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경제부가 정부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서부터
질의회신 사례까지 일목
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 앞으로 동 정보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반영하는 등
계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며,
- 또한 국유재산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도 수록하는 등 국고업무
전반을
정보화하여 대민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음
< 참고 >
□
세부 서비스 제공내용
ㅇ 「법
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서,
- 동 법령의 전문, 주제어,
조문별 검색외에 ''95년도 제정이후의 개정 연혁과 입찰서,
계약서 등의
서식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영문으로 번역된 법령도 게재해
놓았음
ㅇ「예규
/ 고시 / 통첩」
- 낙찰자 결정여부를
심사하는데 기준이 되는 적격심사기준등 29개 회계예규, 부대입찰
집행기준등
3개 고시 및 추정가격산정에 관한 회계통첩등 25개 회계통첩 검색이
가능
ㅇ「유권해석사례」
-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질의회신 사항중 주요 유권해석사례 검색가능 (현재 게재
건수 : 350여건)
- 입찰·낙찰, 물가변동등
18개 주제별로 구분하여 게재해 놓았으며, 월별로도 구분해
놓음으로써
편리하고 쉽게 검색이 가능
ㅇ「공지사항」
법령, 예규
/ 고시 / 통첩 외에 입법예고내용, 보도자료, 법령개정업무진행상황
등을
검색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령 내용 및 체계
ㅇ 정부계약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공사·물품 및 용역
등을 조달할
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 국가기관이 사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입찰·계약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령임
ㅇ 동 법령체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법 시행령(3개) 및
시행규칙(3개),60여개의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동 법령을 준용하고 있어 사실상
공공기관 전체의
조달관련법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참고 > 법규/사례정보 검색방법
인터넷 접속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주소
입력(http://www.mofe.go.kr)
→재정정보사이트
클릭 → 재정정보(살리미) 화면 중 법규/사례 정보 클릭
→
법규/사례정보 초기 화면 (아래 그림) → 「법령」, 「예규/고시/통첩」,
「유권해석사례」,
「공지사항」등 원하는 메뉴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