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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내용 | 상담,안내 받으실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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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관부처 또는 관할지자체 |
해당기관 민원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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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 관련 사안 |
행정안전부 (지방세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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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 국유재산의 매각.임대 및 변상금 관련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
위탁관리기관 | 관할지자체 민원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
| 국가계약 | 국가계약법령의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등의 사안 |
조달청 (대표전화) |
1588-0800 |
| 금융 | 금융분야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은행, 증권, 보험, 신용보증기금 등 |
금융위원회 (민원센터) |
국번없이 1332 |
| 부동산 | 부동산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 제 목 | [장관] 아부다비차관보단연수 기조연설 | ||
|---|---|---|---|
| 담당부서 | 통상조정과 | 담당자 | 운영자 |
| 등록일 | 2012-05-11 | 조회수 | 21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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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5월 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부다비 차관보단 초청 연수 프로그램'에서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오찬 기조연설임.
길
1. 인사말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아부다비 고위공직자 여러분의 한국방문을 환영하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표 발효음식인 김치를 발음하면 '치즈'라고 할 때처럼 웃는 얼굴이 생깁니다. 김치를 말할 때처럼 우리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흐뭇한 국가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과 돈독한 우정을 나눈 국가, 바로 아부다비로 대표되는 UAE입니다. 여러분 덕택에 오늘 아침 저의 신체에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행복 호르몬인 세라토닌과 신뢰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평소보다 다량으로 분비되었습니다. 전시에 비유되는 세계경제 어려움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지구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행복 호르몬과 신뢰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어야 저항력이 생겨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게 그런 존재이듯, 한국역시 사방을 알 수 없는 모래사막에서, 출구를 알 수 없는 첩첩산중에서 나침반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래사막이든 첩첩산중이든 중요한 것은 꿈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한국과 UAE는 공통적으로 식민지배의 경험이 있습니다. 암울한 식민지배에서도 한국의 대표시인(윤동주)은 '길'이란 시에서 잃어버린 조국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습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대공황이후의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이후에 세계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 돌파구는 쉽게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앞에 놓인 제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약 100년 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을 묘사한 로버트 프로스트처럼 보이지 않는 길도 헤아리는 선구자의 혜안이 더욱 필요합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오늘날 희망의 오아시스를 건설하신 세이크 자이드 전 대통령의 비전을 떠올리며 한국과 아부다비의 번영의 길을 모색해 봅니다.
모래사막을 정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듯이 한국인에게는 치산치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 1949년부터 매년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황폐해진 산림을 녹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4대강 정비사업 역시 환경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말끔히 정비된 4대강 주변의 자전거 길을 따라 한국의 정취를 느껴 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고유가의 한파속에서 4대강 주변의 자전거길에서 고용없는 성장, 중산층 규모의 축소, 청년실업 증가,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다. 결론은 성장, 복지, 행복이 양립하는 길의 모색입니다. 지난 4월 발표된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UAE는 조사대상 150개 국가에서 17위, 중동국가 중 2위였습니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행복순위가 중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원이 빈곤한 국가가 장시간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 생긴 과부하현상에 따른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가치와 물질 가치를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의 충돌이 빚어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집단정서를 중시하는 아시아 국가의 행복순위가 낮은 것은 문화적 요인과도 결부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아부다비의 1인당 소득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소득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경우 아부다비 등 UAE는 더욱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신은 아부다비가 든든한 글로벌 최강협력 파트너를 만날 때 가능합니다. 첫째,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에도 불구하고, UN이 지적하듯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부국과 빈국에서 모두 소득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을 증대하는 성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Post-Oil 시대를 대비하여 아부다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협력구상에 대한민국보다 나은 협력 파트너는 없습니다. 앵그리버드가 모바일 게임의 지존이라면 한국은 개발경험의 살아있는 아이콘입니다. 종전보다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조업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고부가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아부다비와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민간부문 자생력 증진을 위하여 인적자원 및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부다비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장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한ㆍGCC FTA가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뉴 실크로드의 핵심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조만간 한ㆍ중 FTA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미 및 한·EU FTA 체결은 UAE가 아시아의 통상허브로 한국을 이용하여 High Road로 가는 상생의 토대를 구축하는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양국 국부펀드간 협력사업진출, 시스템 반도체 생산·판매 협력, 미디어·콘텐츠 산업 공동 개발 투자 등을 통해 아시아와 중동간 협력의 모범사례를 창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녹색성장의 모범국가인 한국은 생태 및 에너지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도시 건설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부다비가 추진하는 각종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나라의 친환경 첨단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양국간 기술 및 인적교류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넷째, 아부다비 원자력개발 사업을 토대로 원전건설 등 제3국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사업에 공동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합니다. 중동의 금융허브로서의 UAE의 역할과 한국기업의 기술력 등이 제대로 결합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막강할 것입니다.
소득세가 없어도 풍부한 석유자원 덕에 아부다비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Peak Oil 개념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양국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은 양국 경제개발의 선구자의 정신이야 말로 가장 믿을 만한 신뢰의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짧은 낙타 이야기로 오늘 오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노인이 세 아들에게 17마리 낙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첫째 아들은 절반을, 둘째 아들은 1/3을, 셋째 아들은 1/9을 가지도록 유언을 남겼답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도 낙타를 죽이지 않고는 나눠가질 방법을 찾지 못하던 차에 낙타를 타고 지나가던 현자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낙타 한 마리를 보태주지. 모두 18마리가 되니 첫째는 9마리를 가지고 둘째는 6마리를 가지고 셋째는 2마리를 가지게. 그러면 17마리(9+6+2)를 나눠가지게 되니 나머지 1마리는 내가 도로 갖겠네." 하고는 다시 낙타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랍인의 지혜를 드러내는 이 이야기가 한국과 UAE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앞으로 양국이 서로에게 현자의 '낙타 한 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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