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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를 선택하신 경우 민원답변 확인시 신청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청번호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검토하여 삭제합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

공지사항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는 국세관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1차적으로 처리하고,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으니 1차질의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계약 관련 법규 해석에 관한 질의는 정부계약관련 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업무 처리지침
재정(훈령 제 116호)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1차적으로 처리하고, 조달청장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으니 1차 질의는 조당청장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접수·답변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문의: 02-2150-2150)

상담내용		상담,안내 받으실곳
		해당기관	전화번호

예산	주요사업 또는 지역사업 등 관련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실무적 사안	사업 소관부처 또는 관할지자체	해당기관 민원전화
세제	세금 징수. 납부 관련 실무적 상담 또는 1차적 유권해석 등의 사안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 1588-0060
세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 관련 사안	행정안전부 (지방세담당)	02-2100-3913
국유재산	국유재산의 매각.임대 및 변상금 관련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위탁관리기관	관할지자체 민원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02-3420-5000
국가계약	국가계약법령의 1차적 유권해석 또는 실무적 상담 등의 사안	조달청 (대표전화)	042-481-4114
금융	금융분야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은행, 증권, 보험,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민원센터)	국번없이 1332
부동산	부동산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사회복지	사회복지 주요정책 및 제도(법령) 관련 사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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