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계획 | 한 눈에 보는 경제

2018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2018 정부 업무보고 2018 정부 업무보고 새창열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추진실적 및 혁신성장 추진전략 보고

추진과제

2017 추진실적

혁신인프라 구축

창업·투자
기업의 분사창업(Spin-off)
일반국민의 소액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벤처펀드 조성(1.7조원)
혁신거점
판교밸리 창업지원센터 9개소 및 187개 기업 입주('17년말) 등

애로사항 해결 성과

  • 대기업 인수시
    중소기업 인정기간 연장
    (3년 → 7년, '18.1월 시행)
  • 스타트업 등 소규모 계약(2.1억원 미만)시
    실적제한제 폐지('17.12월 시행)

2018 추진방향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 - 급진적 성격, 파괴적 성격, 유복합적 성격

속도
따라잡기

유연한 규제시스템
신속한 행정입법 개혁
(그림자규제 일괄 정비)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등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기금운용계획 변경 통한 신속 지원 확대
이슈별 탄력적 TF운영 활성화
손에 잡히는 변화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
드론
5년간 3,700대 수요 발굴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주택진단 등 이용
AI방역
드론봇 전투단 창설
(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자율차
실험도시(K-city) 구축
(경기도 화성, 12월)
판교역-판교밸리(5km)
평창올림픽경기장(7km) 인근 운행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10월)
(국토부·산업부 등)
공공조달 확대

계속
도전하기

신산업 생태계 구축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 등
사회안전망 마련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업급여·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 확충
혁신 도미노
경제·사회 전분야로 혁신을 확산
문화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조성(1천억원)
VR종합지원센터 조성
관광
웰니스(wellness) 관광 및 MICE 산업 육성
신관광서비스 창업 촉진
교육
ICT연계 교육서비스 시행
대학창업펀드 확대
혁신선도대학 지정

함께
해결하기

기업간 협력 기반 조성
대-중소기업간 협업 인프라 구축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네트워크법 제정
부처 간 칸막이 제거
관계부처 R&D 통합수행 확대
범부처 TF 활성화
혁신 공감대
기업·이해관계자·국회 등과
소통 강화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혁신문화 정착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