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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사람중심의 지속 성장경제! 일자리 확대, 성장잠재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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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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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지난해 2600억 유로, 약 340조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8.3%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거둔 무역흑자만도 560억 유로에 이르는데요.


이러한 세계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된 독일에 대해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7월 첫 주 ‘독일의 문제(German problem)’라는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e야기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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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정안,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https://t.co/sZcRXcev99 https://t.co/FKtkawMU8P

국가가 재정 확장 정책을 써야할 때

경제부문

#2017세법개정안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더욱 다양한 이야기는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 http://mosfnet.blog.me/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https://t.co/MIpGu9GPk1

[카드뉴스] 2017 세법개정안 "일자리 확대와 소득재분배 개선으로 국민성장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고도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이 약화되어있습니다.저성장·양극화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고소득층, 대기업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람중심경제로 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조세지원 제도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발간물
Vol.82

8월 3주

인생을 바꾸는 꿀팁! 청년정책 사용설명서
2017 세법개정안 카드뉴스
2017 세법개정안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소년은 경제의 힘이다. 기획재정부 방문!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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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저성장ㆍ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 大전환

  • 경제성장을 소득주도(수요측면)ㆍ혁신(공급측면)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
  • 경제체질을 일자리중심ㆍ공정 경제로 전환, 성장의 과실이 가계ㆍ중소기업 등 경제전반으로 골고루 확산 유도

체질개선은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개선은 경제규모 확대를 통해 보다 나은 분배 보장

분배ㆍ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

사람 중심 경제 표
사람 중심 경제

사회보상체계 혁신

일자리 중심 경제
고용친화적 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제도 · 관행 개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소득 주도 성장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확대
공정 경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혁신 성장
중소기업 성장동력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외개방 · 전략적 해외진출

이행기반 : 리스크 관리 등 경제 안정 + 정책 인프라 혁신